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기한은 신고 납부, 세관 고지, 즉시 반출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고 납부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관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됩니다. 다만, 체납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재산 압류, 수입 통관 시 서류 제출 생략 업체 지정 중단, 사전 세액 심사 지정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며, 일괄 납부 사후 정산 업체 지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대상이 되며 신용 담보 업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기간 계산 시 민법 규정을 따르며, 초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다음 근무일이 기한으로 연장됩니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그 다음 은행 근무일이 기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를 통해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규정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이며, 수리 전에 신청한 경우 사후 신청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문제로 인해 다른 세율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신고납부한 세액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입증서류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고, 협정관세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무역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소비재 수입 확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해외 창고 건설을 촉진하고, 데이터 관리 개선 및 수출 감독 최적화를 위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 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해외 제품을 제공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재 수입 확대 정책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과 프랑스는 전기차와 브랜디를 둘러싼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4년 10월 30일부터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유럽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EU산 브랜디, 특히 프랑스산 코냑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집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를 정치적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중국 상무부장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양국은 현재 이러한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중국의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양국의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은 생산 중단과 물류 지연을 초래하여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텍사스주 한파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차질을 빚어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이러한 이상기후는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루뱅대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만 이상기후로 인한 운송 차질 등으로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산업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보다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의 발효로 중국은 아태 지역 무역 규정 설정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RCEP의 발효를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며,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경제 회복과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한편, 미국은 RCEP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협정의 발효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RCEP에 대응하여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질서의 분절화와 진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은 이러한 다자간 협정들을 활용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옥수수 수출이 중국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멕시코, 일본, 콜롬비아, 한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멕시코와 일본은 미국 옥수수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콜롬비아와 한국도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의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미국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약 31.9%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력은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며, 다양한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경쟁국들의 생산 감소와 물류 문제로 인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에탄올 생산 증가와 내부 물류 문제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기상 여건 악화로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옥수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동일한 주문자가 서로 다른 수령인을 지정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물품들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날짜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동일한 주문자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서로 다른 수령인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이 같은 날 입항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해외직구 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매 날짜를 다르게 하거나, 각 주문의 금액이 면세 한도(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그 외 국가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여러 건을 구매하는 것은 합산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의 정치적 갈등은 국제 무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긴장은 무역 장벽을 높이고, 관세 부과나 수출입 제한 조치로 이어져 교역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입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특히 미중 무역 갈등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고,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높아 중국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 정치 갈등은 주요 무역 항로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상 무역로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나 분쟁은 물류 비용 증가와 교역 지연을 발생시켜 글로벌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영문 라벨에 수입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마존 FBA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은 수입자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수입자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에 따르면, 라벨에는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마존 FBA를 이용할 경우, 수입자는 판매자 본인이 되며, 미국 내 주소를 가진 수입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 수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미국 내 주소를 확보하여 라벨에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의 원활한 통관과 판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