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동차 통관에서 위치기반 과세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능성 자체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지만 통상적인 세관 실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관세 체계는 물품의 원산지와 HS코드에 따른 품목분류가 기준이 되고, 과세 지역을 GPS 위치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관세는 국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도착 항만이나 내륙 목적지별로 차등을 두면 WTO 협정상 비차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내륙세나 환경세처럼 목적세 성격의 제도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300
- 미국의 관세 피해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자금은 어느자금에서 나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조치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디서 재원이 나오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세로 피해 본 기업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인데 국가 예산 항목 중 무역조정지원자금에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산업지원 관련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035.01명 평가00
- 한미간 35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 산업을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동시에 챙기려는 상황이라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동맹 신뢰를 해치지 않으려면 분야별로 세분화해 맞교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은 공동 연구와 공급망 안정 협력으로 묶고 민감한 규제 사안은 장기 협의로 넘기는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국내 산업계는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교적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200
- 여행용어댑터 안전인증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용 어댑터 같은 전기용품은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품처럼 수출 전용으로 국내에서 제조해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인증이나 면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세이프티코리아 안내에도 수출 목적 제조품은 인증 면제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는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어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국내 제조 후 전량 수출하는 구조라면 해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국제 무역 분쟁 심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무역금융 조달 전략 변화 사례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율 변동과 관세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 수출 기업들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조달도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설은행 중심 신용장 의존이 컸다면 최근에는 전신환송금이나 보증부 무역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분쟁이 잦은 품목은 계약 조건 자체를 수정해 인코텀즈 조항을 바꾸거나 선적 지연에 대비한 별도 조항을 넣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 관리와 통관 사전 검증을 강화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글로벌 은행보다는 국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긴급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25.01명 평가00
- 신흥국 통상압력 증가에 따른 한국의 대미대중 통상 전략 변화 방향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흥국에서 통상 규제가 거세지면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서로 다른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 규제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이 많으니 FTA 협정 활용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핵심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관세 장벽과 기술 이전 요구 같은 형태가 두드러지니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동남아와 인도 같은 신흥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급망 협의체 참여와 무역 분쟁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무역25.09.025.01명 평가00
-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가 한국 수출입 공급망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연구 사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단순히 관세 분쟁을 넘어 공급망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첨단 소재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제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간재 조달 경로가 좁아졌습니다. 중국은 자체 반도체 굴기를 강화하며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 기업이 수출하던 중저가 부품 시장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기술 영역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우위를 유지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중 갈등 장기화가 한국 기업에 듀얼 공급망 전략을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 자료에서는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 기업이 동남아와 인도로 생산거점을 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경제 / 무역25.09.025.01명 평가00
- 글로벌 무역 다자체제 약화가 국내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WTO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된 뒤로는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고 우리 기업도 기존의 안정적인 규칙에 기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자나 지역 협정이 늘어나면 대기업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지만 중견이나 중소기업은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나 인증 절차를 맞추는 데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산업별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전략 품목은 특정 국가와의 협정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고 섬유나 기계류는 관세 장벽 하나에도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을 분산하고 FTA 활용 역량을 키우는 것 외에 디지털 무역 환경에 맞춘 데이터 관리 역량 확보 같은 혁신 과제가 필요합니다.경제 / 무역25.09.025.01명 평가00
- 세관이 AI로 기업위험등급을 조정하면 이게 공정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이 AI를 활용해 기업 위험등급을 조정한다면 효율성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膨대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고 거래 패턴이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점에서는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제 상황을 기계적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외적 사정이나 일시적 실수까지 위험으로 단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AEO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준수 노력과 세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AI가 개입하면 이런 정성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AI만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검증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경제 / 무역25.09.0200
- 선적 전 전자검사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 전에 전자검사가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요즘 무역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술적으로는 AI가 선적서류를 자동 분석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이미 시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사용하는 전자통관 플랫폼과 연계되면 선적 전에 가상 심사를 돌려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와 국제 협력 체계가 아직 부족합니다. 국가별 통관 기준이 달라 AI 판정만으로 선적 허용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추적 기술이 결합되면 신뢰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와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해집니다.경제 / 무역25.09.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