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말레이시아는 거의 두개의 나라 처럼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던데 어떻게 한나라로 운영이 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도만 보면 진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 쪽 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 섬 쪽 사바사라왁 지역은 바다로 떨어져 있고 문화도 좀 다르다 보니 한 나라처럼 안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식민지 시절 영향이 큽니다. 영국이 각각을 따로 통치하다가 1963년에 말레이 연방을 만들면서 현재의 형태가 된 겁니다. 사라왁, 사바, 싱가포르가 합류했는데, 싱가포르는 나중에 독립했고요. 지금도 두 지역은 자치권이 꽤 강합니다. 이질적인 두 지역이 같은 나라 안에 있는 건 영국의 식민 통치 잔재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경제 / 무역25.05.2100
- 파리바게트 팥빙수는 왜 냉동우유를 갈아서 단팥과 인절미, 콩가루만 넣고 과일을 넣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파리바게트 팥빙수에 과일이 빠진 이유, 솔직히 좀 아쉽죠. 예전엔 과일빙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팥, 인절미, 콩가루 정도로만 구성된 걸로 보입니다. 블로그 후기를 보면 과일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이유를 짐작해보면, 첫째는 원가 절감일 수 있습니다. 생과일은 보관도 어렵고 손질도 번거로우니, 대량 생산과 유통을 고려하면 빼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둘째는 메뉴의 표준화입니다. 매장마다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변수가 많은 생과일보다는 통조림이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게 낫겠죠.이런 결정이 소비자 입장에선 아쉬움을 남깁니다. 더 다양한 토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결국, 맛과 가격, 효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경제 / 무역25.05.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 적재기간이 끝나기 전에,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하실 수 있으며, 수출신고서에 적힌 적재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간 만료 전에 꼭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적재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5.205.01명 평가00
-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 목적 물품을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하는 건 실제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회복지시설처럼 사업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 통관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관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 관련 물품에 쓰기엔 통관 목적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 문제가 생기면 설명이나 소명 과정이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선 탈루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경제 / 무역25.05.205.01명 평가00
-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용할 땐 두 가지 기준이 씁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실제로 생산이나 가공이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하나는 아예 한 나라에서 다 나온 경우, 농산물이나 광물처럼. 그럼 그냥 그 나라가 원산지로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제조공정이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즉 결정적인 제조 단계가 있었던 나라를 원산지로 봅니다. 다만 단순한 포장이나 세척 같은 가공만 했다면 그 국가는 빠집니다. 이 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표시 기준도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냥 Made in 국명만 쓰면 될 것 같지만, 구매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인쇄나 낙인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해당 물품이 표시 대상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전체 수입물품의 절반 이상이고, 특히 공산품과 농수산물이 중심입니다. 표시방식은 여러 형식이 허용되지만, 결국 구매자가 오해 없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문제는 이 표시를 잘못했을 때인데, 그냥 스티커 하나 잘못 붙인 걸로 최대 3억 과징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되고, 고의로 표시를 누락하거나 속인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갑니다.경제 / 무역25.05.205.01명 평가00
- 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오배송된 물품을 반송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그 재수입 건도 새로운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에 잘못 들여온 물품을 적법하게 반송했다는 게 증명돼야 하고,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 조건에 맞는다면 납세 유예나 감면도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 수입자가 책임 없는 단순 오배송이고, 그걸 소명할 자료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판단해줄 여지가 있습니다.단순히 다시 수입한다고 무조건 면세받는 구조는 아니고, 처음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두 번째 수입 시 과세 여부를 따지는 문제라서, 사전승인이나 반송증빙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감면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5.205.01명 평가00
- 통관절차 반입신고에서 멈췄어요 ㅠ!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셋은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이라, 특정 조건에서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일반통관 또는 검사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다른 무선기기라도 1인당 1개까지만 전파 인증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이어폰 하나, 헤드셋 하나라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실제 처리는 세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폐기나 반송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검사 단계라면 그 결과에 따라 특송사 쪽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델별 1개씩 가져오신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2개라면 폐기나 반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5.2000
- AI가 무역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자동 차단하면 정상거래 피해 가능성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진짜 위험한 거래를 걸러내는 건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그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의심 짙은 거래로 분류됐던 건이 알고 보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오류거나 서류 형식이 조금 달랐던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느낌상, AI가 일괄적으로 차단했을 때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까지 같이 묶이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신규 거래처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재무자료나 거래 이력 같은 '신뢰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의심 대상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결국 정상 거래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서류 추가 제출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생기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5.2000
- 디지털 무역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 편향이 관세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 관세 정책이 플랫폼 알고리즘에 완전히 영향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상 봤을 때,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축적과 활용이 점점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편향돼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이나 국가 위주로만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정리하면, 그걸 기반으로 한 정책도 당연히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입 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이 특정 방향으로 고정되면 소외될 여지도 충분히 생깁니다. 디지털화가 효율을 올려주는 건 맞지만,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보 위에서 이뤄질 경우, 오히려 관세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5.2000
- AI가 무역 위험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하면 기존 보험사 역할의 변화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험사가 해왔던 전통적인 역할 중 하나가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보장을 설계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도를 빠르게 분석하고 수치화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갖고 있던 위험 평가자라는 고유한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리스크 평가 툴을 활용해 보험 가입 전 자체 진단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견적 제시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I가 리스크를 분석하는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보험사는 그 분석값을 기반으로 전략을 짜는 보험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경제 / 무역25.0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