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e-BL 플랫폼 간 상호연동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 선하증권은 아직 완전히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큰 제약입니다. 한 플랫폼 안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서로 다른 플랫폼끼리 연동하려면 기술적 협의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 인정 문제까지 엮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해외 선사의 자체 플랫폼과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해사기구나 주요 해운동맹 차원에서 호환성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시범사업에서는 문서 처리 시간이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0300
- 글로벌 단일 창구 간 연결이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단일 창구를 국가 간에 직접 연결하는 발상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가 사용하는 시스템 구조도 다르고 데이터 표준도 제각각이라 기술적으로 연동하려면 조율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관의 역할은 단순한 전산 처리만이 아니라 법적 검증과 규제 집행까지 포함되는데 이런 권한을 국가 간에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아세안 일부 국가는 NSW를 통해 선적 정보 공유를 시도했고 EU 역시 회원국 간 데이터 표준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300
- AI기반의 위험관리 예측이 과연 공정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세관 위험관리에서 쓰이게 되면 공정성 문제가 늘 따라붙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가 핵심인데 과거 적발 사례나 특정 국가와 기업의 기록이 계속 누적되면 AI는 자연스럽게 그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도 일부 국가 화물이 더 자주 검사 대상으로 뽑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완화하려면 사람이 개입해 학습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편향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국제기구 차원에서 표준화된 위험관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별로 차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0300
- 국제 관세가 연계 된 디지털 외교가 발생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능성 자체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지만 통상적인 세관 실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관세 체계는 물품의 원산지와 HS코드에 따른 품목분류가 기준이 되고, 과세 지역을 GPS 위치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관세는 국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도착 항만이나 내륙 목적지별로 차등을 두면 WTO 협정상 비차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내륙세나 환경세처럼 목적세 성격의 제도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만 차량 진입세를 별도로 매기는 방식인데 이는 관세와는 별개로 국내 세법상 과세라고 봐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0300
- 자동차 통관에서 위치기반 과세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능성 자체는 기술적으로 열려 있지만 통상적인 세관 실무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관세 체계는 물품의 원산지와 HS코드에 따른 품목분류가 기준이 되고, 과세 지역을 GPS 위치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관세는 국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도착 항만이나 내륙 목적지별로 차등을 두면 WTO 협정상 비차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내륙세나 환경세처럼 목적세 성격의 제도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300
- 미국의 관세 피해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자금은 어느자금에서 나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조치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고 발표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디서 재원이 나오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세로 피해 본 기업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인데 국가 예산 항목 중 무역조정지원자금에서 충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산업지원 관련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035.01명 평가00
- 한미간 35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 산업을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동시에 챙기려는 상황이라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동맹 신뢰를 해치지 않으려면 분야별로 세분화해 맞교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은 공동 연구와 공급망 안정 협력으로 묶고 민감한 규제 사안은 장기 협의로 넘기는 유연성이 요구됩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국내 산업계는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교적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200
- 여행용어댑터 안전인증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용 어댑터 같은 전기용품은 원칙적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제품처럼 수출 전용으로 국내에서 제조해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인증이나 면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세이프티코리아 안내에도 수출 목적 제조품은 인증 면제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는 국내 유통 가능성이 있어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국내 제조 후 전량 수출하는 구조라면 해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국제 무역 분쟁 심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무역금융 조달 전략 변화 사례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율 변동과 관세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 수출 기업들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 조달도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설은행 중심 신용장 의존이 컸다면 최근에는 전신환송금이나 보증부 무역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분쟁이 잦은 품목은 계약 조건 자체를 수정해 인코텀즈 조항을 바꾸거나 선적 지연에 대비한 별도 조항을 넣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 관리와 통관 사전 검증을 강화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글로벌 은행보다는 국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긴급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25.01명 평가00
- 신흥국 통상압력 증가에 따른 한국의 대미대중 통상 전략 변화 방향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흥국에서 통상 규제가 거세지면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서로 다른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 규제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이 많으니 FTA 협정 활용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핵심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관세 장벽과 기술 이전 요구 같은 형태가 두드러지니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동남아와 인도 같은 신흥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급망 협의체 참여와 무역 분쟁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무역25.09.0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