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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원산지증명서 departure date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과 원산지증명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서류상의 선적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형식적요건 불비로 해석하지 않으나, 상대국 세관에서의 인정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일치하여 발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가로 선적일자와 관련된 fta 질의회신사례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기존에는 선적일자 또는 출항일자 항목으로 둘 중 하나만 입력하였으나 2018.04.26. 21:00부터 해당 항목이 분리되고 선적일자, 출항일자 2가지 항목 모두 필수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원산지증명서 출항일(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두가지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함으로써 소급발급 여부를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하며, 신청개요 탭에서1. '선적후 발급' 항목에 체크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2. '선적후 발급' 에 체크되지 않을 경우 - 선적 후 발급 소요시간(선적일∼발급일)을 자동 계산하여 선적후 발급건에 해당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되며 자동계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한-아세안(베트남)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한-인도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한-중국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비포함)한-싱가포르 FTA : 선적일 이후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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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도 통관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으나, 수출신고가 필요한 사업자 통관 물품 등의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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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올수 없는 기념품이나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 금지 물품: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 및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물품:국내 식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분포된 지역에서 생산, 발송되거나 경유한 식물국내 경제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제외「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 금지 물품: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발송되거나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 및 특정 위험물질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짝퉁, 가품)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고 통관 과정에서 확인되면 통관보류 또는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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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할때 상품의 질이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과일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상 물류 대란으로 인해 항공 운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을 통해 수입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선박에서의 썩음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두 배 이상 비용이 비싸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수입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항공 운송은 칠레산 체리, 미국산 혼합 포도, 칠레산 생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의 운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과일의 운송 기간이 단축되고, 썩은 과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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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테무등의 쇼핑몰은 배송비를 어느나라에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은 국제 우편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187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발송국이 목적지 우체국까지의 우편물 운송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배송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발송국 우체국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달국 취급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각 나라는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배송료 정산 요율이 차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1그룹 회원국은 배송료가 높은 반면 중국과 같은 3그룹 회원국은 배송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배송료를 상당히 할인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미국 등 1그룹 회원국보다 40~70% 저렴한 배송료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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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ㅇ ㅓ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1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2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3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1「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5「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6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7「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8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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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번호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한 번 신청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즉시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부여받은 후에는 동일한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이 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관세청 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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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통관까지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물품의 종류, 수량, 금액, 반입 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의 경우 물건이 한국에 도착 후 1-3일이 소요되며, 일반 수입 신고의 경우 2∼4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세관 통관이 몰릴 경우나 관부과세가 책정되거나 통관 물건에 문제가 의심될 경우에는 통관이 3-7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수입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신고수리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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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관세를 높이는 경제 전쟁으로,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저렴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적 자리매김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지만, 중국은 꾸준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며 중국의 양극화된 무역 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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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여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요건이행을 완료하여 사업자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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