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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시대는 FTA 시대라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한국 무역의 미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으로는 TV,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이 있으며,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등으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철강, 선박,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류 등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발효된 FTA는 21건,59개국과 체결되어 fta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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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의 역사에서 큰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관세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체제로,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19세기 후반부터는 제국주의가 등장하여 국제 무역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개척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세계 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20세기 중반부터는 블록 경제가 등장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끼리 서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형태의 경제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21세기부터는 글로벌 경제가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건들은 현재의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체제의 등장은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제국주의의 등장은 국제 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세계 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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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관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재정수입 확보, 국내 유치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 독점가격 유지, 그리고 통상 블록 형성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높아질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무역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관세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협력은 중요하며, 기업들은 관세 변화에 대응하고 FTA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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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기구는 어떤 역할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주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킵니다. 둘째로, WTO는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하여 다양한 국가들 간의 무역 활동을 조화롭게 만들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고 국제적인 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여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무역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WTO는 세계적으로 무역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경제 교류를 원활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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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커피 생산국은 아니지만 커피를 수입으로 의존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는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1위 미국: 약 56억 7700만 달러 2위 독일: 약 33억 8600만 달러 3위 프랑스: 약 28억 8600만 달러 4위 이탈리아: 약 15억 달러 5위 캐나다: 약 12억 500만 달러위의 순위는 커피 수입액을 기준으로 나열된 것으로, 미국이 가장 많은 커피를 수입하는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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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샘플 통관 수량 초과되면 폐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한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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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아래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같은날에 동일한 해외공급자에게 공급받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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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상기 내용에 따라서 같은 해외 공급자가 아닌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각각 다른 운송수단으로 배송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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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이 자가사용 기준이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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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분쟁은 각국의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국가 뿐만 아니라 제3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 발발 시 상품의 가격 변동, 수요 및 공급의 불안정성, 투자의 감소 등 다양한 영향이 발생합니다.이러한 국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도구와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 기구(WTO)는 국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WTO는 직접적인 분쟁 해결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자간 협상 강화는 세계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자간 협상은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 기구(WTO)의 다자간 협상은 다양한 국가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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