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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가 국내 처음 들어온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고추는 적어도 6,000년 이전부터 고대 남아메리카인들에 의해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고고학의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고추를 전파한 최초의 사람은 콜럼버스입니다. 그는 1492년 원주민이 재배하고 있던 고추를 후추로 착각하고 유럽으로 가져갔지만, 그 후 20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후추와 다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고추는 기후나 토양을 가리지 않는 특성과 매운 맛 때문에 유럽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도 포르투갈과의 교역을 통해 고추가 도입되었으며, 콜럼버스가 가져간 남미산 고추는 동아시아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 고추를 소개한 주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가 있습니다.고추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 이후인데, 이에 대한 설과 일본에서 고추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문헌에서 최초로 고추가 언급된 것은 광해군 6년(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다수 문헌에는 고추가 일본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나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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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많이 해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란,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 면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23시 50분에 120달러 구매하고 0시 10분에 120달러 구매하면 구매 날짜가 다른 것으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합배송, 묶음배송시에는 재검토 필요)다만, 이러한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65일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자가사용 목적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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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 거래 시 Line B/L Prepaid 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임청구와 관련한 사항으로 line B/L을 발행하고 B/L상에 Prepaid로 기재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관 수입신고 과정에서 관세사측에 해당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EXW 규칙임에도 Prepaid로 선하증권에 되어 기재되어 있어 만에 하나 운임을 가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시 운임을 수입화주가 부담하는 사항이므로 운임 내역을 가산할 수 있도록 실제 운임은 Collect로 진행하는 점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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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발 직구는 인천공항을 통해 대부분 유입되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평택항의 세관은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물품 증가로 24시간을 풀가동하며 직구물품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직구 물품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 직원들은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엑스선에 의존하는 현재 검사 시스템이며, 순식간에 지나가는 택배 상자 안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 엑스선 화면만 봐서 걸러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엑스선 검사 시스템의 한계와 통관 신고 사항의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사실상으로 모든물품을 검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짝퉁제품이나 위해물품이 반입될 위험이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짝퉁 제품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가품 적발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검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따라서 중국 직구물품의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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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건을 수입할 때는 관세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관세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관세율은 수입하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여부, 제품의 종류, 가격, 수입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할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유럽연합(EU)에서 의류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동일한 제품이라도 가격과 수입량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세율은 각 국가의 세관 당국이 결정하며, 수입자는 해당 국가의 관세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전에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므로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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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내 전화번호, 주소가 동일하다면 수입통관 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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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UPU는 UN 산하 국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187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92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회원국 간 보편적 우편료를 도입하여 우편물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직구 등 국경을 넘어선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국가간의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UPU 협약은 국가의 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 시에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은 물품을 목적지 우체국까지 운송하는 비용만을 부담하며, 실제 배송 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집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배달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국 취급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정산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편 발전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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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제조사(공급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구매확인서 제조자 혜택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간접수출실적이 있으면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무역금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증 및 정책자금 금융보증을 받을 때 담보한도 확대나 보증요율이 인하됩니다.포상 무역의 날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의 탑’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정보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력 채용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지정 신청 시, 평가에 반영됩니다.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간접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구매확인서가 있으면 구매자는 구매물품을 영세로 매입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자금압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제조자인 공급하는자도 그만큼 물품판매에 경쟁력이 생기며, 원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간이정액 환급을 받게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2. 관세환급관련관세환급은 수입시 납부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수출 시 다시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로 말씀해주신 사례에 따르면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기납증이나 분증을 제공하고 수출자가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환급을 받게 됩니다. 기납증이나 분증은 관세환급세액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조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기납증이나 분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한 경우 물품가액에 기납증이나 분증에 대한 양도세액을 포함하여 판매하게 되어 수출자가 기납증이나 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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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와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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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일까요?아니면 손실일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며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협력과 발전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 특정 지역이나 대륙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별 협정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여러 국가 간에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별 협력 FTA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양국 간의 특정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게다가, 일부 FTA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다루는 종합적인 협정으로서 협정을 맺은 양국 간에만 적용되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 체제로 협정을 맺은 회원국에만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FTA 협정은 시장을 확대시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경쟁력이 낮은 상품에는 가치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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