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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WTO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냥 바로 판정이 나는 건 아니고 몇 단계를 밟아가며 시간이 제법 길어집니다. 먼저 회원국들끼리 협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문가들이 들어와 양쪽의 주장을 듣습니다. 패널 보고서가 나오면 회원국 전체가 모여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되고 이 결정은 사실상 강제력을 가집니다. 만약 한쪽이 결과에 불복하면 상소기구로 넘길 수 있었는데 최근엔 상소기구가 마비돼 실질적으로는 판정 확정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정치적 압박이나 별도 협상이 얽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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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중데 무역협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무역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미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미국 내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5퍼센트 수준의 관세를 15퍼센트로 인하하는 방향이 합의됐고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투자 자금은 조선 분야를 포함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으로 나뉘어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익 배분을 둘러싼 시각차는 존재합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자국으로 귀속된다고 강조했으나 우리 측은 대출이나 보증 중심 구조라는 점을 들어 실제 수익은 재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으며 현재는 MOU 수준의 큰 틀을 정한 뒤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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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ems 미국 소포를 접수 중단한다는데 다들 특송 어디 쓰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미국행 EMS가 막히니까 다들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샘플 하나 보낼 때도 우체국이 가격이랑 접근성이 제일 좋아서 많이 썼는데 이게 중단되면 결국 특송사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DHL Fedex UPS 이런 글로벌 특송사들이 대표적이긴 한데 요금이 확실히 더 부담됩니다. 그래도 통관 속도나 추적은 훨씬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업체들은 운송주선인이나 대행업체 통해서 할인계약 맺은 계정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MS 재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대부분 특송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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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계속 오락가락하는데 무역회사 다니는 분들은 힘들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때 무역회사 사람들은 진짜 피곤합니다. 계약이 보통 몇 달 전부터 진행되는데 환율이 하루이틀 사이에 확 변하면 원가 계산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환헤지 상품을 쓰거나 계약서에 환율 변동 조건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체결된 건 웬만하면 그냥 감수합니다. 대신 다음 계약에서 환율 리스크를 반영해서 조건을 다시 맞추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크고 수출 쪽은 원화 약세가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서로 상황이 달라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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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랑 협정을 맺으면 의류 수입가격이 조금 더 떨어 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방글라데시랑 협정을 맺는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의류 가격입니다. 워낙 그 나라가 전 세계 의류 생산기지라서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방글라에서 들어오는 옷이 저렴한데 협정이 발효되면 세금이 줄어드니 원가가 더 내려가는 거죠. 다만 실제 소비자 가격이 바로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붙고 환율 영향도 있어서 무조건 싸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수입업체와 의류 브랜드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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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심해지면 택배 배송비도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비용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구조라서 소비자도 어느 정도는 체감하게 됩니다. 기업이 추가 관세를 맞으면 물건 가격에 반영하려 하고 운송업체도 리스크가 커지면 운임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특히 해외 직구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물류 루트가 복잡해지고 배송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만 바뀌는 게 아니라 검역이나 통관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면 수수료나 통관대행 비용까지 얹혀질 수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얼마가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전 미중 갈등이 격화됐을 때도 직구 배송비가 눈에 띄게 올라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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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공지능 칩 제한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는데 무역상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공지능 칩 수출 제한을 풀어줄 나라 목록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건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무역 절차에 꽤 큰 차이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정한 제한 품목은 해외 판매 때마다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이 길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 허가 과정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용 GPU나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다 서버에 쓰려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연 없이 들여올 수 있고 다시 가공해 제3국으로 수출할 때도 규제 위험이 낮아집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안정적으로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급망 충격에서 한 발 비켜난 셈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 특정 기술이 첨단 무기 전용 우려가 있으면 개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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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정말 무역에도 숨통 틔워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투자가 무역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물류 시스템이나 통관 절차에 AI가 얹히면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 서류 자동화나 원산지 검증 지원 같은 업무가 AI로 빨라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 항만에서 화물 이동 경로를 AI가 최적화하면 체선료 같은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이 생겼을 때 대체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시해주는 기능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펀드가 실제 기업 현장까지 내려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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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미국 물품을 산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상회담 뉴스를 보면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 물건을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얘기가 끼어 있어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발표는 단순한 민간 거래라기보다는 양국 관계를 과시하는 성격이 큽니다.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를 대량 구매한다든가 대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건 기업 차원에서 이미 협의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무대에 맞춰 발표를 하는 거죠. 미국은 자국 기업의 수출 성과를 강조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과의 협력 강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 지원이나 분위기 덕을 보는 효과가 따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류라기보다는 전략적 연출에 가깝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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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는데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PEC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거대한 외교 이벤트로만 다루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정상회의 자체는 국가 단위 논의가 중심이라 직접적으로 수출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회의 기간에 열리는 다양한 비즈니스 포럼이나 기업인 네트워킹 세션이 같이 붙습니다. 특히 무역관이나 KOTRA 같은 기관들이 바이어 상담회를 연계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이런 부대행사 참여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장 근처에 해외 언론과 투자자 시선이 몰리니 홍보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준비 안 하면 그냥 정치 뉴스로 지나가 버리기도 해서 실제 활용은 각 회사의 적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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