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사대보험 가입 직장이 있는데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다른 직장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프리랜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 경우 및 프리랜서로 별도로 소득이 있으시면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통상시급 계산이 어렵습니다. 만약 주 40시간에 기본급 및 식대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계산하면통상시급 = (기본급+식대)/209시간 = 13,557원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시급 * 8시간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어떤방식으로 관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 발생이 맞고,통상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2. 1. 1.에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사에서 중도에 퇴사하셔서 정산해준 것으로 보이내요.만약, 회사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26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후 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문자 분과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시면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의 경우에는 자진퇴사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퇴사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