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무 중 발생한 연차수당은 1/12를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입하는 것이 맞습니다.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가 발생된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회사에서 관리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안되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통상 회사에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단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을 다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0명이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2.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 분께서 연봉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협상전 금액으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현재 받으시는 임금에서 삭감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이런 경우 사인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또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무 중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과 별도로 알바분의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관리책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 전액을 알바에게 변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사업주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