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전문가입니다.
Q. 연차를 한달전에잡으라고 강요하는건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법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몇일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다른 조항이 없다면) 3~4일 전 통보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달 전 통보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직후 재취업시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3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현재 새로 취직하신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사업소득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점은 양해를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쉽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개근하였을 것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4일, 6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위의 요건들을 갖추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차수당 작년에 못쓴거 올해 퇴사 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수당과 올해 발생한 수당 모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