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시기에 쓸 정책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의 투자 심리가 침체된 상황에서 단순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인 세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기순이익 대비 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2. 반면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제공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 진폭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금·적금
Q. 대만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만, 한국,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국민 생활 수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1. 한국:- 1인당 GDP는 약 3만 3,000달러 수준입니다.- 높은 교육열과 기술 수준으로 경제 선진국 대열에 속하지만, 장시간 근로와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삶의 질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이 많아 가처분소득이 낮은 편입니다.2. 대만:- 1인당 GDP는 약 3만 4,000달러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균등한 소득 분배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삶의 질이 양호합니다.3. 일본:- 1인당 GDP는 약 4만 2,000달러 수준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생활수준을 자랑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편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일본이 가장 높은 편이며, 대만과 한국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개인의 삶의 질은 단순히 1인당 GDP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Q. 미래를 위한 저금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래를 위한 저축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월급의 10-20% 정도를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여유 있는 분은 20%에 가까이 저축하고, 다소 어려운 분은 10%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2. 저축 비율을 결정할 때는 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저축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저축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3. 저축 목적(노후, 긴급자금, 자녀 교육 등)에 따라 저축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돈이 필요한 목적에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4. 생활 수준에 맞춰 저축하다 보면 아껴서 생활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월급의 10-20% 정도를 저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사항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금·적금
Q. 태환지폐가 현재 화폐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태환지폐와 현재 대부분의 화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태환지폐란 발행 국가가 그 지폐를 언제든 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보증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지폐 보유자가 언제든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던 화폐를 말합니다.반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 화폐는 법정 통화(fiat currency)입니다. 법정 통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권위에 의해 법적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는 화폐로, 금이나 은과 직접 교환될 수 있는 태환성은 없습니다. 과거 금본위제 시대에는 달러, 파운드 등이 태환지폐였지만, 1971년 금 태환 정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태환지폐 제도를 포기하고 법정 통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따라서 오늘날 원화, 엔화 등 대부분의 화폐들은 태환지폐가 아닌 법정 통화이며, 금과 직접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치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이란 이스라엘 사태로 미 연준의 금리인하가 뒤로 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이 확대되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져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물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면 금리인하 정책을 미루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여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만약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면, 연준의 금리인하 정책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의 향후 전개 상황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