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Q. 미사용 연가 연말에 수당 미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직원평가 평가자 선정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수습평가 등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자를 선정하는 것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 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할 수는 있으나 수습직원의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수습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계약서 효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만약 1년 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다고 적었다면 법상 지급의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연차관리를 회계일로 하고 있다면, 9. 1 ~ 12. 1. -> 4일 (매월 1개씩 월차 발생) 1. 1. -> 6.3일 (23년 재직일(153일)/365일*15일) + 24. 1. 1. ~ 7. 1. -> 7일 (매월 1개씩 월차 발생) 23년 8월 1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휴가는 : 17.3일 입니다. (반차단위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17.5일)따라서, 23년도에 월차 1개만을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는 16.5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계산은 노동OK 연차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차계산기 - 노동OK
Q. 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특별한 사정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기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개인사업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