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합의문서를 작성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뭐든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미사용 연가 연말에 수당 미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직원평가 평가자 선정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수습평가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수습평가 등은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자를 선정하는 것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평가 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수습직원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할 수는 있으나 수습직원의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된다면 수습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계약서 효력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만약 1년 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다고 적었다면 법상 지급의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