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이혼후 알게 된 이혼 전 바람핀 여자와 전남편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한 것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혼시 했던 재산분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이혼한지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다시 분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혼했다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년 이내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 어떻해야하죠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폭행죄, 협박죄 수준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욕설을 퍼붓는 등 폭행·협박조차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수준의 난동을 부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될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여, 각급 지방경찰청에서는 내부지침으로 합의불가원칙을 내리고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을 통해서 배상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일반감형인자로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습니다. 즉 합의가 되거나 선처가 되면 감형이 된다는 것인데 경찰청 지침과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공무원이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지금은 정식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외의 감형인자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의 강도, 범죄 전력, 일반인에 대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러한 양형참작사유를 충분하게 갖추어야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4년전 강간미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초등6이면 만 13세 미만이므로 성범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소할 수 있고, 당연히 4년 지났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직접증거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가 없다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과거 범행을 화제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녹음한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전세 부동산 관련 법 도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이 바뀐다할지라도 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보증금도 변함이 없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이죠. 2. 집주인 바뀌는 걸 꺼리는 이유는,,만일 새 집주인이 무자력자라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약 내용이..너무 당연한 내용을 특약이라고 넣었네요, 원래 집주인은 계약만료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Q. 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처럼 언행을 할 수 있어서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해도되나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법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녹음하는 분이 분노조절장애와 대화하는 상대방 아닙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나 상황은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