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묵시적갱신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개월까지 말 안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인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요.
Q. 불법유포 된 야한 영상을 보기만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Q. 촉법소년일경우 학교폭력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법적처벌이 가능하려면 학교폭력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라야 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 이라면 이때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 혼인관계 해석 및 상속 관련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자녀만 상속인 이고 어머니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아예 상속인이 아닙니다.2.3.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법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았다면, 과거의 모든 혼인과 이혼이 기재되므로 어머니와 혼인도, 이혼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5. 현재 배우자가 아니면 전혀 상속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Q. 경찰심문조서 작성을 제가 했는데 복사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지금은 즉시열람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즉시공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관은 지체없이 복사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