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Q. 혹시 이것도 증거인멸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삭제한다면 증거 인멸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대한 증거를 고의로 인멸, 은닉, 위조, 변조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해 공무 집행 방해죄가 바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여겨진다면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직접 인멸한 경우엔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이혼하게 되어서 자녀에게 접근권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친권은 소멸하게 되어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없습니다.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원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약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려 한다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이혼시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서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책임 의무가 있으며, 합의 된 금액이나 법으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를 안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보통 양측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해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Q. 과잉 진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입니다. 의료진이 과잉 진료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내려집니다.허위 진단이나 진료비 과다 청구, 실제 진료가 없었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치료를 실시하고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치료의 필요와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 행위를 했다면 과잉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중요한 사안이니 의료 기관과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아 신고하셔도 되며, 추가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Q. 피임 거부를 했는데 상대가 무력을 이용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폭행, 협박을 통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안 처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진술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 등의 간접 증거까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