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다양한 사건 사고의 보상처리 경험이 풍부한 종합손해사정사!

다양한 사건 사고의 보상처리 경험이 풍부한 종합손해사정사!

최정현 전문가
가람종합손해사정법인/종합손해사정사/이사
Q.  교통사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의 처리특례 즉,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의 의사(형사합의)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동법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동법 제3조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에 따른 처벌은 경찰이 사고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법원에 구약식기소하거나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는데, 구약식은 정식재판없이 검사가 구형한 벌금정도를 인용하는 것으로 종결되며, 구공판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구하고 판사의 구체적인 심리를 거쳐 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이 건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벌금 정도는 초진 진단주수당 50~1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니며 사고양태나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정하는 것으로 러프하게 생각하시는게 맞겠습니다.1.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해자 본인의 처벌이 감경되는 형사합의를 통해 일정 피해복구가 되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무리한 조건의 합의를 요구한다면 합의 차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6주이상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원(보상)해 주었으나, 최근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4주미만과 4-6주미만, 6주이상으로 구분하여 형사합의금을 지원하여 주므로 본인의 운전자보험을 확인하시고 형사합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2. 아버님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되거나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되는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급별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치료비가 모두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처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본인부담 차액만 정산하시고 퇴원하시면 됩니다.3.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그 담보내용이 중복되지 않아 각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4.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보상되며, 휴업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로 처리받으실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처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Q.  자차보험은 어떤것들이 보험보장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별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기본담보로 하고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의 기본담보 중 하나로 구상되는 '자기차량손해담보'는 피보험자동차 즉, 보험가입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충돌, 접촉)으로 인한 파손시와 차량 전부의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예를 들면, 타차와 사고가 발생되고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 해당 수리비를 보상받거나 본인의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에 차량수리비를 보험가액 한도내에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접촉 사고가 아닌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즉, 본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타물체(가드레일, 전신주 등등)와의 접촉, 충돌, 추락, 전복과 같은 본인단독사고, 차량의 침수 또는 화재, 폭발, 낙뢰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차량 충전 중 충전설비의 하자로 인한 배터리 파손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과 같은 확장담보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궁금한 점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123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