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문의 드려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정치권 다툼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정부에서 법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정책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추후에 법이 개정되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용실을현재아파트상가에서하고있는데바로옆에여색방이들어오려고이테리어를하고있어요제가취할수있는권리가없을까요?
안타깝지만 미용실 옆에 바로 염색방을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하지만 새로 오픈하는 염색방이 동네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실거주 의무 3년인데 세대주 세대원 실거주가 불가시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전원이 해외로 나가시기 때문에 거주의무기간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Q. 묵시적 갱신 최소 1개월 2개월 적용기준이 궁금해요..?
계약서상 임차기간 22년12월15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합니다.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무직자도 신용등급이 높으면 경락잔금대출 나오나요??
현재 1 금융권에서는 경락잔금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습니다.무직자이셔도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대출이 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