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전문가입니다.
Q. 재건축 매도청구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묻고, 이에 대해 회답하지 않거나 미동의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매도청구소송 도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에 해당합니다.적법하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조합설립동의를 묻는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매도청구소송은 적법합니다.감사합니다.
Q. 만약 두자녀 중 한 자녀가 상속 포기했는데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가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상속권과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직후 발생합니다.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상속이나 유류분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상속재산을 포기했어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상속권이 발생한 후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유류분권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인지했던 재산에 대해 포기했다면,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민사소송 소송실익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7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적어 보이고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증거가 충분할지도 의문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승소확정판결이 없어도 발령되고,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은행 계좌 사용을 못하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법원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있으면 상당히 관대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Q.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라고 판시하여, 무관정보는 삭제•폐기의 대상일뿐 그에 대한 열람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따라서, 압수수색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외 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될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처분 인용은 신천 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양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출석 및 서면 제출로 인해 몇 달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원이 혼자 심리 후 결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