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Q. 전세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거주를 하던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월세를 받던 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주인분께서 제가 보증금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끝까지 정확한 입장표명(실거주를 할테니 나가라! 라고 정확히 말씀 안하시는 경우)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만기임박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계약 만기 일정 기간 내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분명한 집주인 태도에 관련하여 내용증명 또는 문자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어 차후 분쟁시 집주인의 합당하지 못한 전세갱신권 거절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임차인은 이미 의사표현을 했으므로 굳이 별도의 의사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전송하였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다 집주인이 만기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나가달라고 한다면, 저는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합당한 배상을 해준다면 모를까요.이사비용 복비 등등)=> 계약 만기 1달 이내에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할지라도 임대인은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빠 소유 오피스텔로 들어가려구 하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빠 소유 오피스텔로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 소유 집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가요??=> 가족 소유 주택은 최소한 1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한다는데 대처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 재계약 시 첫 개약금액에 얼마나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일 경우임차인의 동의하에 상호 협의하에 5% 증액 제한 없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이 경우 추후 2년 만기 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해야 합니다.
Q. 전세 보증보험료, 전세 만기 이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매월 의료보험 내듯이 그냥 납부하되돌려받지는 못하는 비용일까요?=> 전세보증보험료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소멸성 보험으로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