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섭 전문가입니다.
Q. 은행은 사기업/공기업 중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을 공기업으로 생각하신는 이유는 단순히 명칭 때문이 아니고 과거 IMF나 금융위기 후 다수의 부실은행지분이 정부로 넘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재는 그 당시부터 보유하던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여 대부분 은행은 지분기준으로 사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은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지분과 무관하게 은행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금융감독기관의 지침과 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공사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공식적으로는 지분기준 정부보유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제외하고 정부지분이 없는 다른 은행들은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만 받으며 사기업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Q.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가 의미하는 것?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 뿐이니라 소상공인 사무공간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형태로 반영된 것입니다.오피스텔이 당초 목적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런 혜택이 배제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금리인상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경기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물가와 국제수지, 투자 등 모든 거시, 미시 경제지표입니다.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금리를 결정하므로 물가상승율이 주요 결정요인이고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환율결정을 위해 일방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금리이기 때문에 급격한 경상수지 악화와 자국환율 평가절하 시 부득이 하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나 국내투자 위축 시 경기부양 수단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경기 확장 시 경기조절 수단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기를 나타내는 미분양 아파트 수, 외국인 투자액, 경제성장율, 임금인상율, 실업율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른 국가의 선제적인 금리 조절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복잡한 작업입니다.각각의 상황별 대응방안은 다른 유사 답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주식 수수료는 언제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수수료는 주식매매 시 계약체결 시점에 알 수 있습니다. 거래액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매수와 매도시점에 다 부과되고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추가 부과됩니다.실제 결제되는 것은 매매 후 국내는 +2 거래일, 해외는 +3 거래일 후이니 결제일에 실제 매매가격에 수수료가 가산된 금액으로 수수료가 정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대기업에서 영업이익을 공개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 또는 등록된 공개법인의 경영실적은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분기 재무제표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시되고 비상장등록법인도 연간실적은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법인은 실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공시에 준하는 효과와 투자유치 등 긍정적인 주주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