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동진 전문가입니다.
Q. 하이일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s)이란 고수익·고위험 채권, 즉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이자율도 높은 채권입니다. 정상채권과 부실채권의 중간에 위치한 신용등급 BB+ 이하의 채권을 말하며 무디스 평가기준으로 "Ba1" 이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평가기준으로 "BB" 이하인 채권이 이에 속합니다.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시장에선 ‘투기 등급 회사채’, ‘정크 본드’ 등으로도 불립니다.일반적으로 부도율이 높아지는 경기 침체기에는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상승하는 반면에 경기 회복기에는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채권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채 투자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회사채에 인센티브를 줘 개인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선 분리 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채권(국내 자산 한정)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를 말합니다.
Q.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운용을 통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관치금융의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튀르키예(터키)로서 “고금리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올해 글로벌 긴축 기조가 심화될 무렵, 이 같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발언에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며 시중에 돈을 계속 풀었다. 하지만 최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중단했다. 잇따른 금리 인하로 리라화(튀르키예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극심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서다.당초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고 ‘고금리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결과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80%를 넘어서며 튀르키예 경제에 충격을 가져왔다. 사실상 ‘관치 금융’의 부작용이다.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시장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을 놓고 죄고 있다. 최근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까지 추진하고 있다.
Q. 우리나라 10만권을 발행하면 장점이 많나요?단점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긍적적인 측면 : 상거래의 편의성 향상고액권의 등장은 경제뿐아니라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거래상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 점이 고액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10만원권이 등장하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어쩌다 주머니속에 달랑 10만원권 수표만 지니고 있다가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택시요금을 계산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발행은행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사용이 가능한 장소라하더라도 뒷면에 서명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모든 불편함이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고, 때문에 고액권이 등장하면 그 만큼 편해지고 자기앞 수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부정적인 측면 : '사과상자'가 '작은 가방'으로 변질된다면 고액권의 등장은 상거래의 편리함이라는 잇점만 있는게 아니라, 나쁘게 쓰일 경우 뇌물주고 받기의 편리함도 수반한다. 우리가 흔히 정치권의 비리등에서 큰 뇌물이 오고갈 때 '사과상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1만원권 현찰의 안정성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사과상자가 위장용은 결코 아닌 것이다. 들키지 않고 현찰로 수억, 수십억을 뇌물로 주려면 불가피하기에 벌어지는 모습들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10만원권 현찰(화폐)가 등장할 경우 '사과상자'는 필요 없고 작은 가방이면 족하다.물론, 우리사회가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 졌고, 뇌물도 줄어 들었다. 하지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고액권의 등장이 잠자던 뇌물주고받기의 유혹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개연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 과거에도 숱하게 거론만 됐지, 고액권 발행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거래 관행의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 거래가 늘어나고 전자금융이 확대되는 추세에 반한다는 것이다.돈의 가치에 대한 의식변화로 인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측면중 하나다. 고액권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뱃돈이나 경조사비등의 단위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돈의 씀씀이가 헤퍼질 개연성이 높다.
Q.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도 코인에 투자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는 과거 취해 왔던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일부 제도적 틀의 마련과 함께 주요 고객층의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테라-루나(Terra-Luna)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 일명 ‘가상자산 겨울(crypto winter)’로 인해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추진은 일정 수준 속도조절이 예상되지만, 가상자산 사업을 위해 많은 준비와 자본을 투입하여 첫 발을 들인 만큼 그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BlackRock은 가상자산 현물 신탁을 출시하면서, 최근 가상자산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국내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가상자산 전문 핀테크 기업과 합작법인 또는 지분투자 형태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사들도 가상자산 전문 핀테크 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수 국내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metaverse) 분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제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관계 부처가 TF(Task Force)를 구성해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전략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자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기 위한 기반여건 중 하나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수탁, 청산결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가상자산 투자에 수반되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는 점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리테일 고객의 경우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의 성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는 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리서치,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투자 상품의 개발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의 미비로 가상자산 현물ㆍ선물 투자 제공에는 제약이 있으나 가상자산 관련 기술주에 대한 투자에는 제한이 없다. 해외 사례를 볼 경우 가상자산 기술주로 구성된 펀드 및 ETF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경우 먼저 가상자산 기술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가상자산 현물ㆍ선물 투자로 확대하는 성향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2021년 출시된 4개의 메타버스 ETF 등 일부 가상자산 테마 펀드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그 종류와 규모는 제한적이다.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유망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가상자산 테마 펀드 및 ETF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가상자산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셋째, 국내 금융회사의 금융 인프라 효율화 및 새로운 DeFi 사업 개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산업은 인적자원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추세의 일환이다. 기술적 우위는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회사도 개방형 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핀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분야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투자 및 제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기술과 시장의 형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생태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사업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도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상자산 사업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Q. 경제용어중 데모크라플레이션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스칼라·모빌레」라는 임금제도가 있다. 「이탈리아」어로 「에스컬레이터」라는 뜻. 이를테면 임금의 물가 「슬라이드」제. 물가변동에 따라 임금도 함께 자동적으로 번동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는것에 따라 임금도 그만큼 오르는 것이다.「이탈리아」에서 지금도 시행중인 이 「스칼라· 모빌레」는 입심이 세기로 소문난 그나라 노조가 쟁취한 제도다. 3개월마다 생활필수품의 물가상승율(소비자 기준)을 따져서 오른만큼 노동자의 임금을 전원동액으로 자동인상 시켜준다.그럴듯한 제도같다.「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일수록 봉급생활자들이 부러워함직도하다. 정작 「이탈리아」의 지난해 「인플레」율은 불과 21%에 지나지않았으며 그 전년도엔 14%였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에서 바로 이런제도에 대한 비판논이 일고 있다. 특히 숙련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능력이 있는자도, 없는자도 모두 일율적으로 그 제도를 적응받는것은 「악평등」 이라는 것이다.불만은 소비자쪽에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것에 따라 기업의 「코스트」도 역시 높아질수밖에 없다.그것은 제품의 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 결국 이것은 「인플레」의 요인으로 작용, 마치 눈사람처럼 자꾸 부풀어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문제는 「악평등」에 있다. 그것은 얼핏보기에 가장 민주적인제도같지만 실상은 가장 비민주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쉽다. 어느나라나 자원은 한정되어있다. 그런 한계속에서 모든 사람이 너도나도 이익을 동율로 나누어 갖게되면 경제의「스케일」이상으로 수요가 팽창한다. 바로 이것이 「인플레」 현상인 것이다.최근 일본경제신문은 지출이 적은, 이른바 「작은 정부」「캠페인」을 벌이면서 앞서와 같은 악평등의 민주주의가 빚어내는 「인플레이션」을「데모크라-플레이션」(Democra-flation)이라는 용어로 명명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와「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작은정부」론의 원조인노경제학자 「프레더릭·오거스트·폰·하이에크」(81)는 「데모크라-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안을 이렇게 말한다. 첫째,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정부가 간섭하지 말것!둘째,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는 산업은 도와주지 말것! 그렇지 않으면「데모크라시」를 악용하는 「데모-모나키」(민주군주제)가 등장한다는것이다.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1559225#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