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와 협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서 작성은 자유입니다.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14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리며, 제36조(금품 청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하청업체입니다. 관리업체가 바꾸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두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 이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일것.2.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다만, 아래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주하시는 곳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Q. 인사관리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다음 카페 중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에서 면접준비 및 도움이 되는 경험 등관련 정보를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인사 관리 업무는 크게 채용, 승진, 임금, 퇴직, 교육 및 훈련, 근로시간 등의 업무를 맡아서 근무합니다.이상입니다. 귀하의 꿈을 응원합니다.
Q. 연봉계약서 작성 했는데 시급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단축 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동의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에서 일부를 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연차사용일도 근로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일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