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2일 전의 일이라면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형사상 범죄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CCTV나 증인 등 관련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설령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만큼, 필요한 경우라면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 신청 시 배우자 재산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셨을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데요.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이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만일 이혼을 통해 집은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 회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회생·파산
Q. 회생업무를 도와주고 계신 법무사가 너무 신경질적입니다 질문하면 짜증내며 답하고 업무처리도 있다전화하께요 이런식이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회생 업무를 진행 중인 법무사가 신경질적인 태도나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현 상황과 같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사건 인계가 가능하기에, 기존 업무 처리 내용을 전달한다면 큰 지연 없이 이어서 처리 가능한데요.비용 문제가 걱정되실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답답한 마음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유적금 계좌랑 선불폰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도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 요청이 가능한데요.비록 선불폰과 자유적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신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추적 및 통신사 협조를 통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신속히 신고 접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형사
Q. 내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 화면?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마약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속아서 흡입한 경우라면, 처벌 여부는 마약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황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기에, 최대한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현재 마약흡입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