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빚이 많아 개인회생. 고민 중인데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되나요 ? 집은 자가인데 담보대출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자가 주택이 담보 대출에 걸려 있다면,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보 대출과 관련된 채무액과 주택 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일반적으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아야 하며,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우선 개인회생 관련하여 맞춤형 상담받으신 후 집을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회생·파산
Q. 티메프 채권신고 이후 시부인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티메프채권신고 후 시부인 확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부인표(채권 시부인표)는 채권신고 후 법원에서 채권의 인정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해당 과정은 조사기간 중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시부인표를 교부하거나, 법원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만일 부인된 채권이 있다면 시부인표 확인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진행하시길 바라며, 티메프채권신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Q.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무고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나,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고심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3 ~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Q. 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 명령 내려지면 다시 재조사 받을때 처벌의사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지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재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의사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처벌 의사를 바꾸는 것은 재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경찰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데요.다만 수사 과정이 미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이의 제기나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이스피싱현금책으로 이용된 상황이신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처벌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특히 고의성이 없고 상황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다만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인 만큼, 홀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