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전반 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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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소속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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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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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2로133번길 40 신흥티지 사무동2층(화전동)
051-201-0050
0504-285-6993
아하 답변 활동
지식재산권·IT
Q. 시중교재 학원에서 공동구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정당 대가를 지불하고 서적을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 소멸이론에 의거 재판매행위가 다른 법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법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불법웹툰사이트 신고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우회회피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의 특성상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국제공조 수사등을 통해 가시적 단속효과를 얻는것이 힘든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신문기사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시되어 있는데 대학교 과제에 출처 남기고 가져다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처표시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대학교 과제에 사용된 것인지를 저작권자가 확인하여 별도의 권리행사를 하여야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