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Q. 이혼할때 재산분할 비율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부생활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전 취득한 경우의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제 이혼소송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성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첫번째 행위의 경우 유사강간해 해당하여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필경우 현장검거만이 유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현장검거가 아니라도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자료와 별개로 이혼의 책임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인지여부와 기여도 등 여러가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사기당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절차의 경우 피해금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범인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회부된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승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