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Q.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시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명칭은 동일하게 준비서면으로 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내용에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구치소와 교도소의 정확한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구치소의 경우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가 수용되고 교도소(형이 확정된 사람)이 수용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불법도박 적발 경찰조사 선처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시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예를들어 도박치료 등)이 포함된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고소한뒤에 상대방한테 고소장 안보이게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주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후배가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등이 없는 경우 공탁이 불가능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22년12월9일부터는 공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식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