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범죄
Q.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인 것에 반해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에 불과하므로, 벌금을 받은 경우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개인 사유지의 불법 도로 사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개인의 사유지 위에 타인이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방해배제청구로서 도로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알바를 하는 동생의 일인데 근무 교대 시간에 정산을 하던 중 교대자가 미성년자에 술을 팔아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 업무를 담당하는 교대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나누어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따라서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의 동생분이 벌금을 절반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친고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한 입법의 결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대출전단지 오토바이 돌리는 사람한테, 전단지로 이마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의가 없어 폭행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이고, 다만 광고물을 허가 없이 살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9호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