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침해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136조 참조바랍니다.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월세 입주한지 4개월만에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때는 이사비를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합의해지만이 가능하므로,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여러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공 장소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목격자에 대해서는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벌금도 공소시효 있나여 벌금도 공소시효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78조 참조바랍니다.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벌금형이 이미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가 집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가 완성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버스가 급정거는 하는 바람에 버스안에서 넘어져 다치면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버스기사가 위험하니 앉아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았고 급정거 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