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전세 계약서 오타 정정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서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과 관련된 다른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실제와 일치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소 기재는 수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은 다른 당사자들(임대인, 은행,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계약건으로 궁금해서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문제로,계약 종류, 계약 체결 경위, 서면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면 기재, 녹음 내용 및 당사자의 합의 내용, 각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이혼시 재산분할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 재판을 통해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재산 분할 여부 및 그 범위는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고 속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 못한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Q. 새 노트북을 샀는데 중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판매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되었는지, 가격은 어떠한지 등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우선은 판매처에 제품 교환, 환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가등기 어떻게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통상 상대방과의 계약서류 입니다. 즉, 통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가등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비추어아무래도 가압류 등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가압류 결정)이 필요합니다.혼자 진행하는 건 어려우니,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