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계 광물 자원에도 관세가 붙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하는 경우는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일부 FTA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의 경우 "우주에서 획득한 물품" 에 대한 원산지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한 물품으로써 당사국(아세안 체약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하여 획득한 것"따라서 관세는 부과되며, FTA적용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