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로 보답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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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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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일 전 작성 됨
Q. 같은 사람이 전화번호 계속 바꿔서 전화오면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동일인인 게 명확하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1일 전 작성 됨
Q.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은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도 0.03%이하면 음주운전으로 보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하에 대해서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과료 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범죄1일 전 작성 됨
Q. 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구공판결정되었다는 건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게 좋아보이고 공판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