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기윤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저는 여러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들의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깊이 고민하면서 변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실타 래처럼 얽힌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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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소속
김기윤 법률사무소활동 중인 토픽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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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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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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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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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김기윤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7 (서초동,우정빌딩 2층)
02-522-2218
금융
Q. 채무자에게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금전대여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씨가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한 점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일부 수익을 돌려주며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은 점도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 투자 관련 대화 등을 증거로 잘 정리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폭행치상으로 갈비뼈골절 진단6주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폭행치상으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진단서, 진료비 내역, 소득자료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2024년 6월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
Q. 무면허 불구속 항소재판 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항소심 결과가 최종 확정되어야 하며,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항소심 재판은 보통 1심 판결 후 수주 내에 일정이 잡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심 선고 후 1~3개월 사이에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정상 참작 사유 등을 통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변론을 준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또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는 최종심 판결이 확정될 때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