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우 전문가 - 법률사무소 쉴드 ㅣ 궁금할 땐, 아하!

기타 법률상담1일 전 작성 됨

Q. 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 당했을 때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던 중 팀원들로부터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하셨다니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고소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우선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는 플레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플레이어들을 게임 내에서 신고하고, 관련 채팅 내역 스크린샷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게임 회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고소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 내 신고와 게임 회사에 대한 신고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형사1일 전 작성 됨

Q. 버스에서 시끄럽게굴어서 째려봤는데 고소먹을수있나요?

설명해 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경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에 대해 째려보는 행위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네요.다만 째려보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져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째려봤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회사1일 전 작성 됨

Q. 기업에서의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영 방침, 사업계획, 예산, 투자 등 중대한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사 운영에 있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아울러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경영진 보수 결정, 경영진 직무집행 감독 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것이죠.이사회는 또한 내부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감독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사회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씁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이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한편 사외이사제도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식견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이처럼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의 정점에서 경영을 이끌고 감독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기업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