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완화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얻는 평균 이익이 3,000만 원(기존) 혹은 8,000만 원(완화)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10~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과도한 개발이익이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이 제도는 2006년 첫 도입 후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 폭등하는 주택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시행됐어요.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낳아요.다만, 지나친 개발 이익의 사유화, 투기 심화, 주택 시장 불안정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통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를 도입하였어요.
Q. LH와 SH에서 짓는 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LH의 뜻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에서 알 수 있듯 전국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합니다.주로 택지 개발이나 건물 공급 등을 담당하는데요, 광범위한 개발도 LH가 진행합니다.SH의 뜻은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서울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을 진행합니다.주택 공급뿐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환경 개선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LH와 SH의 차이점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LH는 사전예약제라는 점입니다. 입주자를 먼저 선정한 후에 공사가 진행됩니다.SH는 후분양제로 8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공급을 시작합니다.또한 LH는 분양이 가능하지만, SH는 장기임대만 가능합니다.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SH보다는 LH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적합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물론 이 둘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은 LH에서도 SH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다만 조건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라 하더라도 공고를 각각 챙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LH에서는 가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가능성이 낮았더라도 SH에서는 우선순위 조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