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사업자인데 위험성평가 대상자가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때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 우리는 토지만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기에 나머지 건물 및 설비 운영은 임차인인 운영사(입주업체)에서만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임대인 또한 위험성평가 대상자에 들어간다고 해서 혼쭐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건물과 시설물들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시설 설비 주인은 우리기에 우리책임하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보지만 단순 토지만 임대했을 때도 같은 시각으로 봐라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위 사업주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경우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실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성평가는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다만 평가사항 내지 항목에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