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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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Q. 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한데 게임상의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Q. 상대방이 서로 고소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를 요구하는데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어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의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
Q. 남의 스마트폰을 촬영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위의 예시와 같이 타인의 휴대폰을 촬영한 것만으로 , 촬영 당시의 메신저 내용이 보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