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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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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재산범죄
Q. 개인간에 돈 거래 신고 알려주세요..(대출. 폰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지인분의 제안에 동의를 하여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핸드폰 관련 대출 등을 하여 그 금전을 지인분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약정 이행(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을 하지 않은 민사적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증거는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절차 진행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Q. 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하는데 위의 경우 일정한 약정 등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일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빨리 내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예규로 다른 사건에 앞서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만큼 당선 이후나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 운동이나 판결이 늦어 질수록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선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판단하여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한 점에서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