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볼경우 불법인가요 ?
동영상 같은 경우 토렌트나 ... 웹하드등 업체에서 올라와 있는 영화 다운받아서 볼경우 ~
불법이 되는걸까요 ?
만약 불법이라면 본사람도 처벌을 받을까요 ?
영화관에서 녹화한것도 아닌 , 케이블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영화인데 .
문제가 될까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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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2P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 등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무단 전송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다운로더의 경우는 전송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토렌트의 특성상 토렌트 이용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업로드로 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전송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