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빚 탕감? 배드뱅크 적절한가 ㅣ 궁금할 땐, 아하!

아하3n0hmd18시간 전

베스트

적절해

정부가 빚을 매번 탕감해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저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때로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빚을 갚은 사람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누구도 모든 면에서 공평한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현실이 불공평하다면 정책도 필요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다. 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가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불공평한 정책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모든 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국민 모두일 필요는 없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하ez7qwn18시간 전

베스트

하면 안돼

나도 빚 지더라도 감당할 만큼만 집니다.

아하3n0hmd18시간 전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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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3n0hmd18시간 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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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을 매번 탕감해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급한 상황에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회성 정책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저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때로 국민의 삶에 깊이 개입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애초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빚을 갚은 사람이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나 누구도 모든 면에서 공평한 조건이라 말할 수 없다. 애초에 현실이 불공평하다면 정책도 필요에 따라 불공평할 수 있다. 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가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는가? 불공평한 정책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싫든 좋든 한 국가를 이루고 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산다. 모든 정책의 대상이 언제나 국민 모두일 필요는 없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정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하ez7qwn18시간 전

오늘

하면 안돼

나도 빚 지더라도 감당할 만큼만 집니다.

아하ez0zy51시간 전

하면 안돼

솔직히 회생 파산 정책이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정책은 찬성 하는것도 많긴 한데 이거랑 퇴직연금 의무화는 좀 아닌거 같네요..

탕아3334시간 전

하면 안돼

공동묘지에 가면 사연없는 사람없듯 빚에도 누구나 사연이 있겠죠 그럼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그럴바엔 모두 안해주는것이 타당할듯

아하b8qp2g4시간 전

하면 안돼

경제는 완벽한 원칙에 따라 굴러가야 하는데 인심 쓰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애초에 정부 개입부터가 문제인데 규칙을 어겨요? 빚을 썼는데도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부가 지들이 돈 빌려주고 나서 우수 시민상 수 십개 받는 사람 조금 줄여줄 수는 있어도 이런!

아하92pui85시간 전

하면 안돼

애초에 빚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져야죠 감당도 못할 금액까지 불려놓고 정부에서 탕감 시켜주면 그전에 뼈빠지게 일해서 빚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아하845oq66시간 전

하면 안돼

해줘도 돼. 정부가 빚 갚아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중국인들 빚 탕감은 왜 해주는거야. 누구편이야 대통령 님아 ㅋㅋ 외국인은 왜 해주는거야? 지령받는거 너무 투명하네. 적당히가 있어야지.

아하u7zq4h7시간 전

하면 안돼

적절 38퍼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조선 멸망 슈웃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덩기덕쿵더러러러7시간 전

적절해

절대 못 갚을 사람만 탕감해주면 됨.

아하sn182y13시간 전

적절해

빚 탕감해줘야죠 ㅋㅋ 어차피 망한인생 술값 주셈ㅋ

아하1hpcqs15시간 전

하면 안돼

형평성 있게 가본 사람은 다른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 그 사람들 허리띠 졸라매 빚을 갚았는데 그리고 신용불량자들도 회장을 시켜줘서 새삼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지 중국인들 이천명 빚을 탕감해준다는 게 나라 빚내서 그게 된 소린가 미* 날 아닙니까 왜 외국인들 돈까지 갚아줍니까? 우리 청년들 신용불량자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팩트 기사를 좀 보시고 공부 좀 하세요. 우리나라가 배구 가나이재명 정권 갑질, 내부폭로 터져!.. "10분마다 욕설", "명품 대리 심부름"까지! [주말LIVE] - https://youtube.com/live/qL_Mxng-Vyg?si=iGKWPFOYTDt03noJ

어린이를지키려하는게어른입니다15시간 전

하면 안돼

찬성하는 여러분? 이제 7년 째 5천도 못갚는 신용불량자면서 살면서 똑바로 일도 안하고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업장으로 취업하려고 이력서 내밀게 됩니다 제발 1차원적으로 사고하지말고 꼬리에 꼬리는 물어 생각을 해보세요 운이 나빠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운이 나쁜걸까요 주제파악을 못한걸까요? 그 신용불량자들과 일하고 사위 며느리 삼고 장인 장모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이력이 깨끗해진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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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빚 탕감? 배드뱅크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