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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인 사실혼 배우자도 출산휴가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당할 수 있나요?A.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실혼을 증명할 법적으로 정해진 증빙서류 양식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생증명서(또는 병원 확인서)와 함께 부부로서 실질적인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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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카메라이용촬영죄, 반포 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는 촬영물을 바탕으로 합성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형태의 범죄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촬영 혐의는 인정하되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촬영물이 실수로 제3자에게 전송되다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물이 실수로 제3자에게 전송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촬영을 넘어 반포까지 인정될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만 보더라도 반포에 대해서는 촬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변호 전략 - 촬영의 고의는 인정, 반포의 고의는 부인의뢰인께서는 촬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반포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 단계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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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3)

1.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는 '결의 취소의 소'라는 제호 하에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본 조 신설 2012. 12. 18.]'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 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합 1045 임시 관리단 집회 및 관리인 선임 무효확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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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권고사직 vs 해고, 실업급여 위해 '거짓 사유' 기재하면 생기는 일

◎ "사장님, 어차피 나가는 거 실업급여라도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퇴사하는 직원이 이런 부탁을 해오면 마음 약한 대표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차피 나가는 사람인데 좋게 도와주지 뭐"라는 생각으로 자발적 사직을 권고사직으로 바꿔주거나, 심지어 해고가 아닌데도 해고로 신고해 주기도 합니다.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부정수급 공모'이며, 적발 시 퇴사자 개인은 물론 회사(법인)에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행정적 타격을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실업급여 '가짜 사유' 기재가 왜 위험한지, 다일노무법인이 짚어드립니다.◎ 선의로 쓴 '거짓 사유', 회사가 입는 치명적 불이익 3가지단순히 과태료 조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위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공모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사는 퇴사자가 받은 실업급여 반환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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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일 못하는 직원, 당장 내보낼 수 있을까요?"

"A 대리, 도대체 일을 왜 저렇게 할까요? 팀 전체 사기가 떨어져서 못 살겠습니다."많은 인사팀장님과 사업주분들이 팀장급 관리자들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부족함'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해고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다한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라는 '폭탄'을 피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저성과자 관리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알아봅니다.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란?단순히 "팀장이 보기에 일을 못 한다"는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평소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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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왜 작은 말 하나가 오래 남을까요

왜 작은 말 하나가 오래 남을까요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상대는 별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나는 계속 곱씹게 됩니다.“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나를 무시한 걸까.”“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보다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하지만 말에 쉽게 흔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너무 예민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감정의 완충 공간이 줄어듭니다.평소라면 흘려보낼 수 있었던 말도 바로 마음에 닿고, 사소한 표정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침묵도 거절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이건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 조절 자원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오늘은 마음에 남은 말을 바로 사실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종이에 한 번 나누어 적어보세요.“상대가 실제로 한 말은 무엇인가.”“내가 그 말에 붙인 해석은 무엇인가.”“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지쳐 있는가.”상처받은 나를 혼내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피로를 살펴봐야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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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2)

1. 오늘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일부 구분소유자를 제외하고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합 41905 관리인 선임 결의 부존 재확인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문제가 된 호텔인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호텔'은 2007. 6.경 준공된 총 543세대의 객실과 65개 점포의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는 2008. 2. 16.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사건 건물의 543개의 객실 중 149개의 객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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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무너질까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무너질까요조금 나아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다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괜찮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작은 말 하나에 흔들리고, 다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그럴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나는 왜 또 이럴까.”“결국 하나도 나아진 게 없나.”“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걸까.”하지만 다시 힘들어진 것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회복은 직선으로 좋아지는 과정이 아닙니다.나아졌다가 흔들리고, 다시 알아차리고, 조금 더 빨리 멈추고, 조금 덜 오래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마음은 균형을 배웁니다.중요한 것은 다시 흔들렸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이번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지 알아차렸는지, 예전보다 조금 빨리 멈췄는지, 도움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오늘은 “또 무너졌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그래도 이번에 내가 알아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달라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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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8)

1. 오늘은 음주감지기가 작동하였지만 술 냄새나 걸음걸이의 특이점이 없었던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 5987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사건의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48경 음주운전 일제단속 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일 14시에서 15시 사이에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단속 경찰관도 피고인이 별로 취해 보이지 않았으며 음주측정기를 불더라도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음주 측정 거부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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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발로 뛰어 만든 운전면허 취소, 집행정지로 면허정지까지 바꾼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는 이 처분이 치명적이기에, 집행정지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집행정지를 받아낸 뒤, 본안에서까지 노력하여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집행정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였고, 면허 관련 사건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정지나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은 웬만하면 진행을 만류합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집행정지 성공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결정문 없이 "성공사례"라고만 써놓은 포스팅이 많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해보시길 권합니다.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본안에서 면허취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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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