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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청담동 근생빌딩 후순위 대환 11억 “RTI 때문에 안 된다”던 임대사업자 대출, 이렇게 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오늘은 강남구 청담동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담보로2순위 대환대출 11억 원이 승인된 사례를 소개합니다.​선순위 은행 대출이 잡혀 있고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기준에도 걸려"대환이나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답을 들으셨던 고객님입니다.비슷한 상황의 건물주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고객 상황· 담보물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생빌딩 (호실 전체가 각각 구분등기로 되어있음)​· 차주개인 임대사업자​· 기존 대출 (임대차를 제외한 근저당 순위만 표현)1순위 시중은행 원금 34억2순위 개인채권자 원금 11억​2순위가 개인채권이라 금리 부담이 크고 관리도 불안정했습니다.제도권 금융으로 옮기고 싶으셨지만, RTI 기준 때문에 한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승인 결과· 대출금액2순위 11억 원 (개인채권 대환 / 임대차를 제외한 근저당 순위만 표현)​· 금리연 6.5%​· 한도약정수수료1.5%​· 주요 조건- 건물 전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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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3)

1. 오늘은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주가 채용한 관리인의 불법행위와 건축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 2278 손해배상(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맨션의 6층 603호에서 소외 2가 조작하는 곤돌라(gondola)에 이삿짐을 실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곤돌라의 쇠줄이 끊겨 6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고, 위 ○○맨션은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로서 위 사고 무렵 약 60세대는 분양되었으나 약 5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위 곤돌라는 ○○맨션의 11층 옥상 베란다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로서 ○○맨션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중요한 부대시설이고 따라서 ○○맨션의 입주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맨션의 공용부분이었는데,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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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핸드폰 포렌식 조사 시 주의점, 변호사 상담은 언제 필요할까요?

경찰이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삭제한 대화도 복구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조사 시 주의점과 압수수색·임의제출 절차,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경찰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거나, 이미 핸드폰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자료까지 확인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사진, 인터넷 이용기록 등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핸드폰 포렌식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휴대폰 제출의 근거와 범위, 조사 대상 자료,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포렌식은 단순히 휴대폰을 살펴보는 절차가 아니므로 조사 전에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1. 핸드폰 포렌식 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휴대폰 포렌식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분석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기기에 남아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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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6)

1. 오늘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 41824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에서는 위 질식사한 자와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원고 회사가 질식사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사안의 경우 보험 약관상의 '운행'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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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오래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학폭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 신고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학교폭력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 공소시효, 증거 확보 방법과 손해배상청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학창 시절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당시의 기억이 남아 있고, 이제라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오래된 학교폭력도 지금 신고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도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범죄의 종류, 증거 유무에 따라 대응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1. 졸업한 지 오래됐어도 학폭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당시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할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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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재건축·재개발 이주 3만 가구, 내년 상반기 역대급 전세난 온다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내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강남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북아현2구역, 잠실주공5단지까지.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의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그 규모만 약 3만 가구에 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문제는 이 물량을 받아줄 전세매물이 이미 부족하다는 점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 혹은 정비사업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원하는 전셋집을 원하는 가격에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 이주 대란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그리고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내년 상반기, 왜 이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까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내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예고된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은 약 3만 가구입니다.​주요 단지만 봐도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 4,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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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5)

1. 오늘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지구대에 보호 조치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 4328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양시의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공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일산 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왔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인 2009. 11. 3. 00:47부터 같은 날 01:09까지 피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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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2)

1. 오늘은 관리단의 부적법한 대표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유효 여부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 2017185 약정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5. 6. 19.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시흥시 B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A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인데,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라고 자처한 C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본 건이 문제가 되어 부적법한 해지를 당했고, 그에 대하여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3.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규약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를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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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7

도박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입니다.최근 저희 법무법인에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의뢰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 하지?”일 수 있습니다.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사설토토처럼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도박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1. 도박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바로 처벌되나요?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도박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상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도박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도박 사건은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걸고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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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7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 잘못 작성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임대차보증금, 대여금, 계약해지, 손해배상, 미지급금 등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합니다.그런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법적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못 적으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내용증명은 형식 자체보다 무슨 사실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내용증명 작성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적기보다는 언제 얼마를 지급했고, 변제기일은 언제였으며,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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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