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회생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많은 분들이 회생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추심이 멈출 거라 믿었던 기대가 꺾이면서,오히려 상황이 더 거칠어질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계속 오고,문자와 독촉이 더 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하지만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은개인회생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단계에서법원이 요구한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은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조치가 아닙니다.법원은 먼저이 사건에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당장 압류가 진행 중인지,강제집행이 임박했는지,추심의 강도가 실제로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금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는실무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 바로 알기안녕하세요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빚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능한 한 대출을 피했고, 무리한 대출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정답은 '아니다'입니다.대출도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본인의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삶을 잠식하는 ‘잘못된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올바른 대출이란?핵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대출이 나의 자산·소득·미래 가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 대출은 올바른 대출입니다.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대표 사례들입니다.신혼부부의 '차근차근 올라간 주거 사다리'신혼부부 고객 A씨 부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 겁낼 절차는 아닙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먼저 겁부터 냅니다.법원에서 보낸 우편이라는 점도 그렇고, ‘채권자’와 ‘집회’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괜히 나가서 문제 되는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채권자가 직접 나와 따지는 건 아닐지, 인가가 뒤집히는 건 아닐지 온갖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이름과 달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절차는 아닙니다.다만 구조를 모르고 임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단계인 것도 사실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무엇을 하는 절차일까요.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채권자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지만, 실제 진행은 재판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이 자리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제출한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기존 서류 내용과 채무자의 설명이 일관되는지.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즉, 채권자집회는 새로운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까?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혼자 판단하면 위험해지는 기준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지금 단계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지 실무 기준에서 정리해봅니다.지금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돈은 빌려준 게 맞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상대와의 관계, 차용증 유무, 문자 내용 때문에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을 혼자 고민하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지점에서의 판단이 생각보다 중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현재 분쟁 판단의 흐름“모든 ‘돈을 못 받은 상황’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실무에서는 먼저 이 돈이빌려준 돈인지,투자나 동업에 가까운지,단순한 호의나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구분합니다.같은 금전 거래라도,오간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민사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
수익성 부동산 갈아타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잡식성 리츠, 보통주 or 우선주?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보통주 배당 6% 후반과 연 8% 고정 배당 우선주”를 같은 회사에서 동시에 꺼내놓고 사람들한테 고르라고 던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베스트바이, 버거킹, 달러제너럴 등 소매업체에 부동산을 빌려주고 직접 대출 투자도 하는 리츠인데, 위험 대비 보상 관점에서 어떤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좀 더 자세히 구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Alpine Income Property Trust, Inc(PINE) 소개PINE은 미국 전역의 상업용 리테일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형 리테일 REIT흔히 말하는 단일 테넌트 넷리스 구조를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임차인이 재산세, 보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이 대부분이라 운영 리스크가 낮은 구조회사는 임대료 수취에 집중하고 비용 변동성은 임차인 쪽으로 넘긴 형태포트폴리오는 특정 브랜드나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구성주 임차인들은 지역 밀착형 리테일과 필수 소비 성격이 강한 업종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대출, 알고 받으면 '자산' 모르고 받으면 '독'입니다안녕하십니까여러분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우리 삶에서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하지만 의외로 대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대출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은 무엇일까?"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드리고자,오늘 세움인베스트에서는 대출의 본질과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대출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갚아도 끝이 없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성공적인 활용자산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레버리지(Leverage)' 수단이 됩니다.실패의 위험감당하지 못할 원리금, 높은 금리, 혹은 복잡한 규정을 몰라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세움인베스트
학교폭력 피해자, 이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기 전이라면,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학폭위 판단과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하지만 초기에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르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현재 학교폭력 처리 흐름의 특징“요즘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피해자의 억울함보다 ‘입증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다 보니,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학폭위에서 축소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 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할 것“신고는 시작이지, 해결이 아닙니다.”학교나 담임에게 알리는 순
술먹고 다음날 음주단속, 왜 걸릴까?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지만 잠도 잤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침·새벽 음주단속.“술은 어제 마셨습니다.”“지금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 설명은 숙취음주운전 사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숙취음주운전, 왜 아침에 더 위험할까요“취한 느낌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다릅니다.”숙취음주운전은 몸의 체감 상태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판단됩니다.알코올은수면 중에도 분해되지만개인별 대사 속도 차이가 크고전날 음주량·시간·체질에 따라아침까지 잔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멀쩡하다고 느껴도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아침·새벽 음주단속이 강화된 이유“출근 시간대 사고가 늘었기 때문입니다.”최근 경찰의 단속 흐름을 보면 음주단속은 더 이상 밤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특히새벽 5~7시출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산업단지·도심 진입로에서 숙취음주운전 단속이 집중됩니다.경찰은 “전날 음주 → 다음 날 출근 운전” 패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