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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란? 대출규제 시대 새 매매법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 거래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셀러 파이낸싱' 거래의 개념과 등장 배경,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왜 지금 '집주인 대출'이 등장했을까요?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개편 압박 속에서,잔금 마련이 쉽지 않은 매수자와 빠르게 집을 처분하려는 매도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에서이 거래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은행 문턱은 높아졌는데 잔금은 치러야 하는 상황,여기서 매도인이 '임시 대출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셈입니다.​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대출 한도 축소] + [빠른 매도 필요] = [셀러 파이낸싱 등장]​셀러 파이낸싱,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셀러 파이낸싱'은 금융권 대출만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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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서울 아파트값 74주 연속 상승, 상승거래 비중도 57%로 급증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4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7월 첫째 주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0%로, 직전 주(0.27%)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는데요.여기에 6월 상승거래 비중까지 57.1%로 뛰면서, 가격과 심리가 동시에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오늘은 이 흐름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지역이 오르고 있는지,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74주 연속 상승, 무슨 의미일까요?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74주째 상승 중입니다.​일부 매체는 이를 문재인 정부 시기의 85주 연속 상승 기록과 나란히 놓고 "위험한 오버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아직 그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흐름의 방향성만 놓고 보면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특히 눈여겨볼 점은 세제 개편(종부세·양도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한때 상승폭이 주춤했다가, 오히려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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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5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기준금리 인상 전망, 7월 16일 금통위 2.75% 유력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한국은행이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 현재 2.50%에서 0.25%p 인상해 2.7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실제로 인상이 단행되면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대출을 이용 중이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식이죠.​오늘은 이번 인상 전망의 근거와 향후 금리 경로,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왜 지금 '인상' 얘기가 나올까요이번 인상 전망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소비 회복·임금 상승·반도체 수출 호조까지 겹치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 흐름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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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4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보유세·거래세 개편 임박, 종부세·양도세 뭐가 달라지나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반이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될 예정이라,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라면 지금부터 흐름을 챙겨보셔야 합니다.​7월 말 발표 예고, 핵심은 '보유세·거래세 균형'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보유세만 올리거나 거래세만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두 축을 같이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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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3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731억 부동산 탈세 적발, 국세청은 어떻게 잡아냈을까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국세청이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확인된 탈루 규모는 731억원, 현재까지 추징한 세금은 318억원에 달합니다.이 중 6명은 검찰에 고발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 받았습니다.​오늘은 이번에 적발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떤 거래가, 왜 걸렸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가 아니라, 애초에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국세청이 밝힌 조사 규모부터 정리하면· 조사 착수 :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 동시 조사· 탈루 확인액 : 731억원· 현재까지 추징액 : 318억원· 검찰 고발 : 6명(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는 40%의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도 별도 부과)· 통고처분 : 4명, 벌금 상당액 7억원​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가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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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9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종부세 고령층 부담 현황, 60세 이상 세액 57% 넘었다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자산가와 고령층에 뚜렷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 종부세 납세자 2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었죠.​오늘은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종부세 전체 규모와 상위 쏠림 현상2025년 토지·주택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4조 85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가 낸 세액이 4조 2420억 원, 전체의 87.3%를 차지했습니다.​종부세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고액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몰리는 것은 예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에서 87.3%로,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쏠림 자체는 여전하지만 폭이 아주 조금은 완화된 셈이죠.​구간별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 뚜렷합니다.· 상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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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7

인공지능 산업전환과 제조현장의 변화 -제조AI와 피지컬 AI의 산업적 의미-

제조AI와 피지컬 AI의 산업적 의미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동안 문서 작성, 이미지 생성, 검색 보조, 질의응답 등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산업정책 논의에서는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가 제조공정, 물류센터, 산업단지, 로봇, 자동차, 반도체 설비,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산업현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인공지능이 정보처리 도구를 넘어 생산방식과 산업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2026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합동 20조 원 투자를 통해 제조AI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100조 원 이상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주요 과제는 국가 차원의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 제조업 특화 AI 모델 개발, 지역 제조AI 확산으로 정리된다. 이는 제조업의 경쟁 요소

박경영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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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3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대출 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대표님, 동탄 아파트 계약 넣으려고 하는데 주담대가 얼마나 나올까요? LTV가 70% 아닌가요?"올해 들어 동탄·기흥 지역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반도체 산업 기대감, GTX 교통 호재, 그리고 이미 오른 집값을 보며"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마음으로 자금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2026년 6월 30일,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면서,해당 지역 매수를 준비하시던 분들의 재무 계획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오늘은 이번 3중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출 한도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실수요자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3중 규제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적용됩니까'3중 규제'라는 표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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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1

[부동산 상식] "6개월 계약했는데 2년 살 수 있다고요?" 단기 계약의 대반전

안녕하세요,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경환입니다.우리는 흔히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절대적이라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단기 계약과 임대차 기간의 대반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6개월만 살기로 했는데 나가래요"사회초년생 A씨는 직장 근처에 방을 구하다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본 계약은 6개월 단기 계약이므로 기간 종료 시 조건 없이 퇴거한다."라는 문구까지 넣었고 도장도 쾅 찍었죠.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직장 적응도 끝났고 집이 마음에 든 A씨는 더 살고 싶어졌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니 계약대로 나가라고 통보합니다.이때 A씨는 꼼짝없이 짐을 싸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요, 2년 동안 당당

김경환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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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9

시기와 약탈의 경제학, 그리고 문명의 진보

[시기와 약탈의 경제학, 그리고 문명의 진보] - 페리의 칼럼을 읽고 seriyoon인류 역사의 상당 부분에서 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산이 아니라 약탈이었다. 강한 자가 힘을 모아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곧 성공의 공식이었다.오늘날 영웅으로 기억되는 많은 정복자들조차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규모의 '약탈 시스템'을 운영한 셈이다.그러나 인류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부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권을 존중하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서로 이익을 얻는 '플러스섬(Positive-Sum)' 경제가 약탈의 '제로섬 게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정복자들의 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아이디어와 투자,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전기, 인터넷, 우주산업, 인공지능 등 인류의 삶을 바꾼 혁신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만들

윤민선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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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