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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생각, 잉크로 기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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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6# 우리 회사에도 노조가 생겼다.
# 서론필자는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든, 컨설팅을 하러 가는 경우든, 자문 또는 공동 학술을 하는 경우든 타사에 방문을 하면 늘 분위기를 살핀다.필자 : "이거.. 분위기 보니 수개월 안에 노조가 생길 것 같은데요?"A사 사장 : 우리 회사는 노조 같은거 운영 안합니다.B사 임원 : 그까짓 놈들이 노조 만들어봤자 뭐 어쩌게?타사에 방문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들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노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노조 설립은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경영진의 횡포와, 매우 부실했던 인사·노무 관리의 결과일 뿐..# 왜 노조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명시하고 있다. 즉, 노조 설립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권리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장에서 노조가 설립되는 시점은 대개 일정한 공통점을 가
이원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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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5# 품질관리(QC)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1) 신입 / 초급 품질관리자 (사원~대리)역할 : 현장 검사 수행 및 기준 적합 여부 확인주요 업무수입·공정·출하검사원자재·반제품·완제품 규격 검사 및 합격/불합격 판정 보조측정업무계측기 사용(버니어, 마이크로미터 등) 및 측정 데이터 기록불량관리불량품 분리, 라벨링, 격리 조치 및 상위 보고검사기록 관리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 작성 및 데이터 정리공정품질 확인작업표준 대비 품질 이상 여부 점검역할표준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측정·기록하는 실행 중심 역할이상 발생 시 판단보다는 보고 중심────────────────────2) 중급 품질관리자 / QC 담당자 (과장급)역할 : 공정 내 품질 안정화 및 불량 원인 분석주요 업무공정품질 관리공정능력(Cp, Cpk) 분석 및 관리불량 원인 분석불량 유형 분류, 원인 파악(4M 분석, 원인-결과 분석 등)시정조치 실행현장 개선 조치 수립 및 적용데이터 분석불량률, 재작업률, 수율 분석 및 개선 보고작업자 품질교육기본 품질 기준, 검사방법
이원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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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4# 공정채용을 외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많은 기업이 공정채용을 말한다. 채용 공고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평가를 약속한다. 그러나 채용이 끝난 뒤.. 에서는 말들이 종종 나온다. 결국 그 사람이 뽑힐 줄 알았다. 이 말이 반복되는 조직이라면 공정채용은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공정채용이 무너지는 순간은 평가표를 조작할 때가 아니다. 훨씬 이전이다. 채용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을 때다. 내부 추천자 특정 학교 출신 특정 경력자 특정 인맥이 사전에 염두에 두어진 상태에서 채용 공고는 그저 형식적일 뿐인 절차로 전락한다. 공고는 열려 있지만 선택지는 닫혀 있는 구조다.가장 큰 문제는 불법 여부가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조직 스스로가 공정하다고 믿는 데 있다. 채용 절차는 존재하고 면접도 진행하며 평가표도 작성한다. 외형만 보면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질문은 이미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평가 기준 역시 사후적으로 합리화된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공
이원화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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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 내 전체 근로자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여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그 적용시기가 다르며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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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원추천모집제도 시행 시,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보통 공개채용, 수시채용과 같은 채용과정은 인적자원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인적자원계획이란 현재 및 장래(t1)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의 양과 질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내외 인력공급을 계획해서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계획활동을 말합니다. AI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인력을 키우기 보다는 "이미 준비된 인재"를 선발하는 쪽으로 인적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이미 준비된 인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면접, 헤드헌팅 등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선발절차가 뛰어나더라도 인재를 잘못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는 사람에게 추천받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원추천 모집제도(employee referral)"이라고 말합니다.사원추천모집제도란 직장 내 공석이 생겼을 때 현직 종업원이(기존직원)들이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염상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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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교육훈련과 근로시간 여부 쟁점
벌써 2월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시즌이 되면서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는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신입사원은 아직 숙련도가 낮기에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 며칠 정도는 사업주가 일을 배우는 교육시간이기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며 무급 내지, 교육비 2~3만원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과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닐까요?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신입사원의 숙련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① 직장 내 교육훈련(on the job training : OJT): 업무시간 중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② 외부훈련(off the job training : off JT):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받는 교육훈련③ 멘토링: 조직생활의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이 신입사원에게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염상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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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두쫀쿠보다 달달한 노동정책, 주4.5일제 도입 필요할까요? (찬성측 입장)
다음 글은 주4.5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분에 대한 답변을 변형해 작성했습니다.새정부 들어 노동정책과 노동법이 격변하면서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질 정도입니다. 저도 주4.5일제 도입이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4.5일제 나아가도 될까요?"라는 KBS다큐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과로로 이직률이 높고, 친절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이직률이 현저히 줄고, 친절도가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주4.5일제로 연장근로수당, 추가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도는 높아지고,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도 생겼습니다. 친절도는 당연히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을 높여 기업에도 이익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4.5일제는 곳곳에 포진한 과로사업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염상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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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10년 근무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가산연차를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Q : 만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 10년을 근무한 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가산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나요?A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만3년이후 매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출근율 8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출근율 80%미만으로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80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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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하기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정근로일에 둘다 해당되는 경우 강행법규인 법이 적용되어 그 날은 공휴일이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며, 결국 1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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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교대제로 근로하는 임산부의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 회사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라서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A : 임산부(임신중 여성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성질상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 미리 예정된 근무표에 따라 1주 7일 중에 매주 주휴일이 적절하여 부여된다면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일로 특정한 날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근무 운영시 주의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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