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3)

1. 오늘은 먼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담보 제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77조 제1항에 '주주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소 주주의 악의를 소명해야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주주, 이사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에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다만 설립 무효에 관한 제190조 단서인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설립 무효의 소와 달리 소급효가 있습니다.​3.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후 결

송인욱 변호사

・

13시간 전

선거 포스터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술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의뢰인 대부분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점잖고 좋은 분들이라는 점에서, 술이 정말 웬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술에 취해 우산으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다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우산으로 선거 포스터를 훼손하셨습니다.문제는 의뢰인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던 중요한 일이 있어 빠르게 형사처분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처분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되자, 혹여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

배성권 변호사

・

1일 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송인욱 변호사

・

1일 전

[판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제4조 ③항)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성사 안 될 시에는 본 계약은 취소하고 권리금 전액 일시 반환한다. 고 약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일단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임대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자신이 수령한 위 권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을 임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공평의 원칙에 반해

류원용 변호사

・

5일 전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설립인가 후에도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최근 정말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고, 탈퇴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위약금·업무대행비를 공제하여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없는 형태로 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면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쟁점인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변화를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안심보장증서 기반 탈퇴 소송 - 한때는 통했던 방법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특정 조건 불성취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과거 법원은 이러한 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한 조합 가입

배성권 변호사

・

5일 전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2)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2. 다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지

송인욱 변호사

・

5일 전

[판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임대차계약이

류원용 변호사

・

26.05.21

가상화폐 사기 혐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보는 코인 사기죄 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상화폐 투자가 일상화되면서 코인 사기 관련 형사 사건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코인 사기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실제 불송치결정 사례를 통해 가상화폐 사기죄가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상화폐 사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될까?코인 관련 분쟁이 모두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재산 처분 →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이 순서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코인 관련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유형 1 - 처음부터 실체 없는 스캠 코인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이 경우는 기망행위가 명확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유형 2 - 코인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단순 계약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경찰이

배성권 변호사

・

26.05.21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1)

1.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었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일부 금원이 더 이상 인출되는 일이 없는 것을 원하는데, 이에 대하여 제정된 법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인바, 오늘은 위 법률, 피해자의 구제 절차 및 명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7 조항에 다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신고 대응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곧바로 위 센터나 각 경찰관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각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금(같은 법 제2조 제5호 참조)은 곧바로 인출이 되어 버리는 것

송인욱 변호사

・

26.05.21

직장 내 명예훼손, 합의금 받고 가해자 퇴사까지 시킨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직장 내 명예훼손은 금전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도 성에 안 차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추문과 관련된 명예훼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여성에게 성적 추문은 직장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를 퇴사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질투에서 비롯된 직장 내 성적 명예훼손의뢰인께서는 남초 직장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여성 동료 A는 자신이 연모하던 남성 B가 의뢰인을 좋아하게 되자 질투심에 "의뢰인이 걸레다", "아무 남자랑 자고 다닌다"는 소문을 직장 내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회식자리에서 동료들로부터 해당 소문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사내 윗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흘러들어가 사방에서 수

배성권 변호사

・

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