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4)

1. 오늘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의 성격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 6816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주민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인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였는데,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기존 관리 규약 및 관리 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첨부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6. 4. 23.부터 2016. 4. 28.까지 각 세대를 방문하여 찬성, 반대 동의를 받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다음, 2016. 5. 2. 개정된 관리 규약을 공포하였던 사안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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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지역 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 및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했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39692 분담금 반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부산 북구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가칭 xx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 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조합설립 인가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원고 1은 140,000,000원을, 원고 2는 55,289,100원을, 원고 3, 원고 4는 각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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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3)

1. 오늘은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관리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의 경우 그 효력 여부 및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 242 건물 명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 관리 운영위원회와 주식회사 정현 씨앤디는 상가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1,09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점포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피고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2020호 및 2172호도 이에 포함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서면결의로써 운영위원회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였던바, 원고들은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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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2)

1. 오늘은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와 상가 관리 규약이 집합건물법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 1996. 8. 23.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94다 27199 영업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 안내서 상의 유의사항과 분양 계약서상의 조항으로 영업 종목은 분양 당시의 권장 및 지정 업종으로 하기로 하고,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인 입점자 대표회(번영회)를 구성하여 그 관리 규약에 따라 전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며, 지정된 영업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번영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위 상가 점포의 분양을 마쳤고, 신청인은 수분양자로부터 영업 종목이 슈퍼마켓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 1호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20.경부터 슈퍼마켓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수분양자인 신청 외 1로부터 영업 종목이 의류점으로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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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21455 건물인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와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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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1

그냥 보기만 했는데요? 딥페이크, 이제는 '시청'도 범죄입니다

며칠 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낸 것도 아닌데, 단톡방에서 몇 번 본 게 문제가 되나요?" 몇 년 전이라면 대답이 조금 애매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딥페이크(deepfake)는 AI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감쪽같이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재료가 대부분 남의 얼굴 사진, 즉 명백한 개인정보라는 데 있습니다. 내 SNS에 올린 평범한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손에서 성적인 영상으로 둔갑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최근 몇 년간 피해가 급격히 늘면서 법도 빠르게 촘촘해졌습니다.만들기, 뿌리기, 그리고 보기까지핵심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우선 남의 얼굴, 신체, 음성을 당사자 뜻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하면,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제작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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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1

렌탈미납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유선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정수기나 안마의자, 비데처럼 렌탈 계약으로 이용하던 제품의 렌탈료를 연체했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렌탈 채무는 일반 대출과 조금 다른 구조라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렌탈료도 개인파산 채무에 포함되나요?네.렌탈료를 계속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남은 렌탈료와 위약금도 채권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채무 역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렌탈 계약은 제품 소유권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출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연체로 발생한 금전채무는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렌탈미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렌탈업체는 연체가 시작됐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업체마다 약관과 연체 기간이 달라 해지 시점도 제각각입니다.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뒤입니다.남은 렌탈료와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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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1)

1. 오늘은 공용부분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시에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2016. 11. 24.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 39289 분양대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피고 조합이 이하의 2. 항에서와 같은 이 사건 분양 부분에 점용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매매한 행위가 공용 부분의 변경 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F과 1/2씩 출자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부분을 28억 원에 분양받고 그중 2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 부분에 관한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까로렌띠와 사이에 2007. 12. 20. 자로 점용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5억 원에 이 사건 점용권을 매수하기로 하되 위 대금 중 20억 원은 피고 조합에 이미 지급한 20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까로렌띠에 대하여 별도로 가지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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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

추석 연휴에 걸려온 고소 전화 — 사촌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지켜낸 이야기

명절 연휴,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시기에 "사촌누나가 나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한 통의 전화 — "얼떨떨합니다"작년 추석 연휴 중이었습니다. 사촌누나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의뢰인의 전화였습니다. 명절에 갑자기 날아든 고소 소식에 정신이 없으셨는지, 전화기 너머 설명은 한참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시라 말씀드린 뒤 차근차근 사정을 들었습니다.드러난 경위 — 결혼, 그리고 배우자정리해 보니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촌누나 사이에는 몇 년 전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것은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왜 지금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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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0)

1. 오늘은 특정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한 사항에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 32047 인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관련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인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4조). 또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제15조),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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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