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통매음 고소,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통매음 고소 통지를 받고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단순 이용 여부보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지금의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냥 호기심에 몇 번 들어간 건데, 이게 고소까지 되는 건가요?”실제 상담에서 통매음 고소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대부분은 접속만 했다는 점에 집중하지만, 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가 이후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요즘은 무작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들여다봅니다.”최근 통매음 고소 사건은 일괄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구체성을 먼저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한 번이니까,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가입만 했거나 1회 이용에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의 구조개인회생을 결심해도 끝까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이미 연체는 시작됐고 독촉 전화는 하루의 일부가 되었으며 압류 이야기도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이 정도면 개인회생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멈추게 만드는 현실적인 벽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입니다.“지금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처음 말한 금액 말고 중간에 더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이 불안 때문에 제도를 알면서도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절차보다 먼저 비용 구조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하나의 돈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비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은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비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이 구분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 이야기가 나올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 적발… 정식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끝난 사례와 핵심 포인트사건의 개요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면허 [취소/정지/결격]),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사정으로 잠깐 운전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정식재판(구공판) 으로 가서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약식명령(벌금) 으로 끝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건의 해결(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처벌 직후의 무면허운전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을 크게 보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태도, 재범방지 조치 등)에 따라 약식명령(벌금) 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는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정리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에서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1)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이미 최근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어 “또 운전했다”는 인식이 생기기 쉬움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번 1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상습성)진술이 흔들리거나,
양육비와 개인회생,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양육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 자체가 이미 책임감에서 비롯된 고민일 가능성이 큽니다.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양육비’라는 단어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빚까지 정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혹시 무책임한 선택은 아닐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회생을 하면 양육비를 줄이라고 요구받지는 않을지, 밀린 양육비 때문에 절차 자체가 막히지는 않을지 수많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양육비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양육비가 있다는 사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는 ‘없애야 할 채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무조건 탕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법원은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회생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많은 분들이 회생 자체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추심이 멈출 거라 믿었던 기대가 꺾이면서,오히려 상황이 더 거칠어질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옵니다.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계속 오고,문자와 독촉이 더 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하지만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은개인회생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단계에서법원이 요구한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개인회생 금지명령은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모든 사건에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조치가 아닙니다.법원은 먼저이 사건에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당장 압류가 진행 중인지,강제집행이 임박했는지,추심의 강도가 실제로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이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금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는실무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 겁낼 절차는 아닙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먼저 겁부터 냅니다.법원에서 보낸 우편이라는 점도 그렇고, ‘채권자’와 ‘집회’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 때문입니다.괜히 나가서 문제 되는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지, 채권자가 직접 나와 따지는 건 아닐지, 인가가 뒤집히는 건 아닐지 온갖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이름과 달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절차는 아닙니다.다만 구조를 모르고 임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단계인 것도 사실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무엇을 하는 절차일까요.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공식 절차입니다.채권자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지만, 실제 진행은 재판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이 자리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제출한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기존 서류 내용과 채무자의 설명이 일관되는지.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즉, 채권자집회는 새로운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혼자 판단하면 위험해지는 기준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고 있다면, 지금 단계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지 실무 기준에서 정리해봅니다.지금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돈은 빌려준 게 맞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상대와의 관계, 차용증 유무, 문자 내용 때문에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을 혼자 고민하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지점에서의 판단이 생각보다 중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현재 분쟁 판단의 흐름“모든 ‘돈을 못 받은 상황’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실무에서는 먼저 이 돈이빌려준 돈인지,투자나 동업에 가까운지,단순한 호의나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구분합니다.같은 금전 거래라도,오간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에 따라민사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
학교폭력 피해자, 이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기 전이라면,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학폭위 판단과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하지만 초기에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르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현재 학교폭력 처리 흐름의 특징“요즘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피해자의 억울함보다 ‘입증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다 보니,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학폭위에서 축소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 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할 것“신고는 시작이지, 해결이 아닙니다.”학교나 담임에게 알리는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