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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생각, 잉크로 기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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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가능성 있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최근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특히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단순 전달자라고 보기 어려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이번 사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의뢰인이 이를 직접 교부받는 방식이었습니다.피해 금액은 대략 1억가까운 금액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금액도 높고 피해자가 많아 최근 판례 경향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왜 처벌이 무거운가?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평가됩니다.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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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1. 오늘은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에 관련되어 이삿짐센터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 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고 올라탄 다음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 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작동 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 53827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의 공동피고 1은 1997. 2. 3. 원심 판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원심 공동피고 xxx 소유의 3.5t 화물차(고가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음)를 정차시켜 놓고, 냉장고를 지상 13m 높이에 있는 아파트 5층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고가 사다리의 짐을 싣는 깔판에 냉장고를 싣고 소외 망 xxx, xxx를 타게 한 채 작동 레버를 조작하여 위 깔판이 5층 창문에 도달할 무렵 한쪽으로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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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우편 송달, 배우자가 알게 되는 순간은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빚이 쌓일수록,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언제 들킬까”라는 불안입니다.카드값이 막히고 독촉이 시작되면 그 불안은 매일의 생활 동선까지 파고듭니다.그래서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배우자 모르게 회생이 가능한지입니다.결론부터 정리하면, 배우자 모르게 회생 ‘준비’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관련 정보 자체를 ‘숨기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핵심은 비밀 유지가 아니라 노출 경로를 통제하면서 법원에는 정확히 제출하는 설계입니다.배우자 모르게 회생이 준비 단계에서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개인을 기준으로 심리되고, 배우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즉 “배우자 동의”가 개인회생 신청의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그래서 상담, 채무 목록 정리, 소득·지출 구조 분석, 예상 변제금 시뮬레이션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됩니다.문제는 접수 이후부터입니다.접수 이후에는 법원의 송달, 보정 대응, 재산·생활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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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처벌 정리: 정차 중에도 특가법 적용될까? ‘운행 중’ 기준과 대응
운전자폭행은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지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운행 중’인지 여부입니다.운전자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이유운전자가 폭행·협박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핸들·브레이크·기어 조작에 영향을 받아 급출발, 급정지, 차선 이탈 등 2차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별도로 다루며 처벌을 강화합니다.운전자폭행(특가법) 성립 요건 핵심다음 3가지가 핵심입니다.(1) 대상이 자동차의 ‘운전자’일 것운전석에서 운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2) ‘운행 중’일 것주행 중은 물론이고, 일시 정차 상태라도 운행 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은 승객 승차·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된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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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2.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말하는데, 과실이 있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 즉 타인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 710, 71다 711 판결 등)도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3.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에 해당하는데,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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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차이, 지금 제 상황에는 무엇이 맞을까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어들고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연체까지 시작되면, 선택지는 빠르게 좁아집니다.금융기관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안내하고, 주변에서는 개인회생을 권합니다.이때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차이가 무엇이고, 내 상황에는 무엇이 맞는가입니다.두 제도는 모두 채무 부담을 줄이는 장치이지만, 출발점과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먼저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 절차입니다.법원이 개입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모든 회생채권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합니다.채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효력이 생깁니다.반면 새출발기금은 정책 금융 프로그램입니다.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이나 원금 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즉 개인회생은 사법적 강제력이 있는 절차이고, 새출발기금은 정책 기반의 합의 조정에 가깝습니다.이 점이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차이의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채무 범위에서도 차이가 큽니다.개인회생은 금융채무뿐 아니라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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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6)
1. 오늘은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는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 217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5.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B에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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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회생, 재계약 전에도 가능할까
계약직 개인회생을 “될까, 안 될까”로만 보면 답이 자꾸 흔들립니다. 법원은 고용형태의 이름표(정규직·계약직)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3~5년 변제기간을 버틸 수 있는 ‘소득의 반복성’과 ‘설계의 현실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막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규직보다 입증해야 할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아래는 문장·전개를 완전히 새로 잡아,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갈리는 기준과 실무 설계만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개인회생의 출발점은 “직장이 안정적인가”가 아니라 “법원이 이 소득을 장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은 ‘장래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인데, 계약직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 문장을 어떻게 사건에 맞게 번역해 설명하느냐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최근 소득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지, 동일 업종·동일 사용자 또는 유사 직무에서 계속 일해온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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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사례(컴퓨터등이용사기,강요,협박)
사건 개요의뢰인은 기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상황에서,연인 관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강요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 상태로 전환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 상황전자적 방법을 통한 금원 이체수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성립피해 회복 여부처벌불원 의사 확인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설명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료 제출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판결 결과법원은집행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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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측정 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 7034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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