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0)

1. 오늘은 특정층의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한 사항에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 32047 인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관련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인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4조). 또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제15조),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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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전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외로운 날이 있습니다.같은 집에 살고,함께 밥을 먹고,매일 이야기를 나누는데도정작 내 마음은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외로움은 꼭곁에 사람이 없을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힘들다고 말했는데곧바로 해결책만 돌아올 때,내 감정보다“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이 먼저 올 때,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까 봐속마음을 삼킬 때,가족을 돌보는 역할은 계속하지만정작 나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사람들 사이에서도마음은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가까이 있다는 것과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우리가 바라는 것은늘 완벽한 조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때로는내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고,잠시 함께 머물러주는 사람을 원합니다.오늘은 가족에게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지금은 답을 듣기보다,내 마음을 조금만 들어줬으면 해.”그리고 상대에게도 물어보세요.“요즘 네 마음은 어떤 상태야?”연결은 많은 말을 하는 데서보다서로의 마음을 서둘러 바꾸지 않는 데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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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는 위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그 별표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부과할 선도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바, 심의 위원들은 사건을 조사할 때 ① 심각성, ② 지속성, ③ 고의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2. '학폭위'의 각 심의 위원들은 위 1. 항의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다섯 단계(없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로 쪼개어 점수를 부여(각 심의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하는데, 4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반성과 화해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 3점 처분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은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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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서울 아파트값 74주 연속 상승, 상승거래 비중도 57%로 급증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4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7월 첫째 주 상승률은 전주 대비 0.30%로, 직전 주(0.27%)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는데요.여기에 6월 상승거래 비중까지 57.1%로 뛰면서, 가격과 심리가 동시에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오늘은 이 흐름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지역이 오르고 있는지,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74주 연속 상승, 무슨 의미일까요?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74주째 상승 중입니다.​일부 매체는 이를 문재인 정부 시기의 85주 연속 상승 기록과 나란히 놓고 "위험한 오버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아직 그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흐름의 방향성만 놓고 보면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특히 눈여겨볼 점은 세제 개편(종부세·양도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한때 상승폭이 주춤했다가, 오히려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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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좋아하는 사람도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사랑이 줄어서도,관계를 끝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그저 대화에 반응하고,상대의 기분을 살피고,적당한 말을 고르는 일이예전보다 더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더 솔직할 수 있을 것 같지만,실제로는 더 많이 참기도 합니다.괜히 상처 주지 않으려고,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상대가 실망하지 않도록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그래서 어느 순간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쉬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애정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지금은 대화할 힘이 부족할 수 있고,함께 있고 싶어도잠시 혼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때 피곤함을“사랑이 식었나?”라고 해석하면관계는 더 불안해집니다.오히려 이렇게 말해보면 좋습니다.“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지금은 내가 조금 지쳐 있어.”이 문장은 거절이 아닙니다.내 상태를 숨기지 않으면서관계를 지키는 말입니다.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가까움뿐 아니라에너지를 회복할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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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조정 신청의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pdf 프로그램 관련된 저작권 침해가 있다며 조정신청을 한 원고로부터 조정 제기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26. 6. 29. 답변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머 25xx 손해배상). ​2. 위 원고와의 사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 제기를 당한 본 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건의 준비서면과 구석명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진행하였더니 중간에 원고가 소를 취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xx 손해배상). ​3. 위 소송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 등을 받았던 분들을 대리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위 2.항의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어진 협의과정에서 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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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기준금리 인상 전망, 7월 16일 금통위 2.75% 유력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한국은행이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 현재 2.50%에서 0.25%p 인상해 2.7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실제로 인상이 단행되면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대출을 이용 중이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식이죠.​오늘은 이번 인상 전망의 근거와 향후 금리 경로,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왜 지금 '인상' 얘기가 나올까요이번 인상 전망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0%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소비 회복·임금 상승·반도체 수출 호조까지 겹치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 흐름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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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사람을 피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누군가가 싫어진 것도 아니고,관계를 끝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그저 연락을 확인하고,상대의 기분을 살피고,적당한 말을 고르는 일조차버겁게 느껴집니다.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하지만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곧 관계를 거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상대의 표정과 감정을 많이 읽는 사람,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사람,늘 괜찮은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은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마음의 용량이 가득 차면좋아하는 사람에게도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그 거리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나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다만 말없이 사라지는 대신짧게 설명해보면 좋겠습니다.“지금은 혼자 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당신 때문은 아니야.”경계는 관계를 끊는 벽이 아니라,다시 연결되기 위해 숨을 고르는 공간입니다.나는 어떤 관계에서 쉽게 지치고,어떤 거리에서 다시 편안해지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면내 관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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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개인회생 차량유지, 자동차 반납보다 중요한 법원의 판단 기준 4가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부터 반납해야 하나요?""자동차 할부가 남아 있는데 계속 탈 수 있을까요?"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차량 때문에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를 잃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중에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담보 설정 여부, 차량의 순재산가치, 생계 필요성, 그리고 회생 변제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개인회생 차량유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차량에 할부가 있다면 '별제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 할부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갖게 됩니다.이는 담보권자가 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차량이 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이후부터 인가결정 전까지 담보권 실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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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개인회생 탕감률 계산법, 90%까지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하면 빚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던데, 저도 가능한가요?"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인터넷에는 높은 탕감률 사례가 많이 소개되다 보니, 누구나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 탕감률은 미리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소득,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채무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개인회생 탕감률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지,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많은 분들이 탕감률을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예를 들어 1인 가구인 A씨가 총 6,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월 소득이 2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법원은 먼저 월 소득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합니다.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고, 이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입니다.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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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