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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댓글숨기기수박이박수
필요하다
아직까진 바로 도입이 어렵지만 미래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똑같은 법 조항과 증거를 가지고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자산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판사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 성향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어느 판사가 배정되는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를 원하는 것이겠죠.
아하3oxgvi
필요하다
법원앞에서피켓들고1인시위하시는분은얼마나억울하면 그러시겠어요
아하3yfn4v
필요하다
인간 판사는 너무 후하게 처벌을 내리는데 AI 판사는 인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길 바람
남아일언ㅋ
필요하다
냉정한 판단을 위해서라면...
아하jr12c8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lt9m0r
필요하다
인간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인간이 하는게 좋고 그게 맞지요. 하지만 인간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슈와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듯이 보입니다. 물론 법의 잣대에 맞추다보니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법 체계보다 인공지능에 맞추고 싶습니다.
아하jjqbip
필요하다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 판사가왜용서해 당해봤어 안당하고 무슨권리인지 이해가안감. 평범하게사는 사람들도 불쌍함 지키고사는게 억울하게 만들어 판사들이아하83v4yc
필요하다
이건 필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반성문을 통한 감성 팔이로 형량을 낮춰주고, 법을 지키지 않고 피해를 줬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고, 범죄 앞에서 부자 서민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공정성이 사라진지 오래죠.
오히려 범죄를 더 부추길 바에는 AI가 판결 하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덩기덕쿵더러러러
필요 없다
시기상조
지금 생성형 AI가 얼마나 멍청한데
사법 분야는 뒤늦게 도입해도 손해가 없다시피 함.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부분.아하7qyt6k
필요하다
솔직히
판사들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판결하지.
군사정권때도 정부의 개로 일했고,
아무리 증거들이밀어도, 자신들의 편향적인 성향대로 판결하지.
입법 그대로AI가 판결하는게 백배 공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