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진행 중인 스파링 : 문신, 불법 시술에서
합법화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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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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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된다
아하gfue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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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수단이다전체 댓글53
부적절한 댓글숨기기금지된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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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상함
사실은 말하면 상을줘야지
죄를 주는 이상한 법.
부정부패를 지름길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rnl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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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리짜이밍이 발의하는것중에
제대로된게있나
중국에게 다넘기는것뿐
아하pfn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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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의 악법이다
아하3m55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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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말한 죄ㅋㅋㅋㅋㅋ 사실을 고한 죄 ㅋㅋㅋㅋㅋㅋ 사또여? 아주 greedy한 사또네 막 아무나 곤장치고 멍석말고 단두대달고~ 에휴스파타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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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수단이기 전에
이런 불합리하고 납득이 안 가는 오히려
사회 정의구현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령들은
제발 보안을 하던가 폐기만이 답이다.
좋은 일을 해도 오히려 자신이 피의자가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정의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수 있단 말인가?
아하2z0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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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필요햐다. 하지만 범죄와 연관이 있다면 제외 되어야 한다.
아하urgv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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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자체를 봐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잖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죄가되? 범죄자 인권생각하다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받으라는거냐
아하민주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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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한게 명예훼손? 죄 지은 사람 인권 보호를 왜함? 그 범죄자는 누군가의 인권을 해친 사람일텐데아하4zb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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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은 제외시킨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사람들이 진실폭로에 부담을 가져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돈많거나 힘있는 사람들은 비싼변호사와 법조인 입맥을 동원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시킬수 있어서 사실상 약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아하gfueu0
인권 보호
수단이다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나라한 사항들로 고의적으로 떠벌려지거나 대서특필되는건 좀 그럴거같네요.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나 적용되는 죄인데, 이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예시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
이런 범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구요.
하지만 단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시로 사이버폭력때 ㅁㅁ이 부모는 신용불량자라서 걔도~ )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유지하되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스파링 홈
논점이 문신의 종류와 크기 질 이런게 아니라 눈썹문신같은것도 포함해서 문신 자체를 시술하는 행위에 대한 합법을 논하는거 아닌가?
찬/반하는 개개인의 이유야 당연히 다르겠지만, 자꾸 논점 이외에 '그냥 내가 싫어서 반대' 일거면, 이런 찬반논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냥 취향 알아보기 같은건데.
진짜 잘한다고 생각함?
노란 봉투법->파업의 범위를 원청으로 넓혀서 기업들의 사업리스크를 높여서 외국으로 떠나게 만들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짐
민생 회복 쿠폰->1회성 정책으로 경제회복은 커녕 국가 부채만 늘림
이게 의미하는 바는 2030 알빠노 국가부채? 나중에 알아서들 하시고 지금은 즐깁시다 이거임
대법관 수 늘림->본인 처벌 안받으려고 미꾸라지 처럼 피해감
광복절 특별사면->조국 윤미향 풀려남
상법 개정안->조삼모사임 결국 이거땜에 이재명 뽑은 인간들은 큰일나버림
이래도 잘하고있는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그렇지 이정도는 아니었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게 잘했다고는 생각 안함
종료까지 2일 남음
문신, 불법 시술에서
합법화 적절할까베스트
합법화로
관리가능해700명 투표 중!
종료까지 3일 남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나베스트
잘 못하고
있다931명 투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