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진행 중인 스파링 :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베스트 댓글
금지된금지어
베스트
공익제보
위축된다
아하gfueu0
베스트
인권 보호
수단이다전체 댓글53
부적절한 댓글숨기기금지된금지어
공익제보
위축된다
참,,,이상함
사실은 말하면 상을줘야지
죄를 주는 이상한 법.
부정부패를 지름길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rnlq11
공익제보
위축된다
민주당 리짜이밍이 발의하는것중에
제대로된게있나
중국에게 다넘기는것뿐
아하pfne37
공익제보
위축된다
우리나라 최고의 악법이다
아하3m55qj
공익제보
위축된다
바르게 말한 죄ㅋㅋㅋㅋㅋ 사실을 고한 죄 ㅋㅋㅋㅋㅋㅋ 사또여? 아주 greedy한 사또네 막 아무나 곤장치고 멍석말고 단두대달고~ 에휴스파타쿠스
공익제보
위축된다
인권보호 수단이기 전에
이런 불합리하고 납득이 안 가는 오히려
사회 정의구현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령들은
제발 보안을 하던가 폐기만이 답이다.
좋은 일을 해도 오히려 자신이 피의자가 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정의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수 있단 말인가?아하gfueu0
인권 보호
수단이다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나라한 사항들로 고의적으로 떠벌려지거나 대서특필되는건 좀 그럴거같네요.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나 적용되는 죄인데, 이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예시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
이런 범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구요.
하지만 단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공공연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시로 사이버폭력때 ㅁㅁ이 부모는 신용불량자라서 걔도~ )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유지하되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2z0ntf
공익제보
위축된다
명예훼손죄는 필요햐다. 하지만 범죄와 연관이 있다면 제외 되어야 한다.
아하urgv1y
공익제보
위축된다
단어자체를 봐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잖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죄가되? 범죄자 인권생각하다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받으라는거냐
아하민주시민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 말한게 명예훼손? 죄 지은 사람 인권 보호를 왜함? 그 범죄자는 누군가의 인권을 해친 사람일텐데아하4zb13e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은 제외시킨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사람들이 진실폭로에 부담을 가져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돈많거나 힘있는 사람들은 비싼변호사와 법조인 입맥을 동원해 명예훼손죄로 처벌시킬수 있어서 사실상 약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아하kl6kws
공익제보
위축된다
명예를 본인이 스스로 떨어지게 했으면서 부끄러운줄 모르고 ㅋㅋ아하xlco4v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악용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함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스토킹하듯이 떠벌리고 다니면 대책이 없음. 양쪽 정치꾼들처럼아하zp6yrg
공익제보
위축된다
진심 제일 이해 안 되는 법 간통죄 대신 이게 폐지되었어야..
RC100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대로 말했는데 명예회손?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는데?
범죄자가 명예가 어딨나...아하bm6k6d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걸로 고소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하냐? 법을 만든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죠. 자기네들이 선거때 상대방 후보들이 범죄든 안좋은 것들도 까대니깐 지네들 보호 할려고 만든 법이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표등을 해야 해당되는건데 일반인들은 이런일이 잘 없죠ㅋㅋ 국개들 보호하는 이런 법은 당연히 없어져야죠!!애플요거트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을 얘기해도 처벌을 받는 이런 악법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이 법률이 있는 한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늘어갈 것이다. 한국은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더 보호하는 이상한 나라라도 이 악법이라도 없애야 한다. 피의자에게 인권이 어디있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감싸줘야 한다.
아하yn0o5o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씹ㅋㅋㅋ아하klumiz
공익제보
위축된다
구라까도 고소 사실만 말해도 고소 뭐하자는덧임아하8lglm4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아하2um8tw
공익제보
위축된다
인권위가 망가뜨려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다. 교권추락, 교도소 호텔, 촉법소년법등등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옛날엔 범죄자 얼굴까고 상호까고 잘못하면 매장을 시켰는데 이젠 오히려 사실과 맞는말하는 사람과 지적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편을 들어준다. 억울한 마녀사냥도 존재하지만 연예, 스포츠등 댓글을 다 막아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심함. 인터넷은 발달하는데 사고는 후퇴함. 공익제보는 마땅히 보호 받아야된다.스파랑휴먼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을 말하는데 죄가 되는 세상..
이상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아하f8essy
공익제보
위축된다
명예훼손 될 일을 하지말던가 나이괜히먹지마라아하4zb13e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입막음 법과 다를바 없습니다아하4zb13e
공익제보
위축된다
세상에서 가장찌질하고 속좁은 인간들중에 하나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것 뿐인데 그걸로 물고 늘어져서 형사고소 한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개인사생활이면 이해하는데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사실을 알렸다고 형사고소하는 인간은 진짜 속좁은 인간입니다남아일언ㅋ
공익제보
위축된다
사실을 말해도 위법인게 이상하다아하8jg69r
공익제보
위축된다
일단 UN에서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말 다한 거 아닌가?아하y4e9uq
공익제보
위축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을 적시했을 때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떡하라고..아하l335uv
공익제보
위축된다
지금은 인권보호의 목적이라기보단 공익제보를 못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아하x00cxz
공익제보
위축된다
팩트를 말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는 게 말이 되나?
언제부터 잘못을 했으면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그 당연한 것이 이상한 것이 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감동적인모먼트
공익제보
위축된다
단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이 법률의 처벌을 제한한다랴라랄ㄹ러량
공익제보
위축된다
저는 ‘사실’ 이랑 ‘죄’가 같이 붙어있을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해서 처벌을 받는 세상이라면 그게 누구라도 사실을 말하는 데에 있어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또 가해자에게만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아하pixiam
공익제보
위축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신들 만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법 중 하나임ㅋㅋㅋㅋㅋ덩기덕쿵더러러러
공익제보
위축된다
폐지아하clncd9
공익제보
위축된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ㅆㄹㄱ같은 법 ㅎㅎ아하l0ncyq
공익제보
위축된다
전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악법인걸로 아는데...
대체 왜 존재하는지 의문아하i49kuy
공익제보
위축된다
한 개인이 너무 많은 양의 제보를 하거나,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오거나 한다면 별도 진의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아하sfuz5f
공익제보
위축된다
대학근처 대학생들한테 사기치는 부동산 사기꾼이 있어서 개인블로그에 실명이랑 내용 언급했더니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
증빙 다 모아서 무죄는 받았는데
공익성 인정으로 혐의없음이라 무고죄로 고소도안됌눈먼나비와모란화
인권 보호
수단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도 문제지만,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다른 사람이 오픈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아하0p55se
공익제보
위축된다
둘다입니다.....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수단등으로 만들어진 법안인데
악용하는 사례로 공익제보가 위축되는겁니다.......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용 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아하jr12c8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05dq92
인권 보호
수단이다
명예훼손이 맞습니다만 공개 되었을시의 공익이 더 크다면 참작이 되어야 하겠지요아하1fq9oe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길고거친남자임할거면근성있는놈만
공익제보
위축된다
무조건 없어져야하는 죄목중에 하나다.....팩트를 말했는데 팩폭당했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잡혀들어감 이게 맞냐?아하kttrii
공익제보
위축된다
아무 일(이벤트)없이 꾸준히 다년간 명예훼손이 된다면 물론 보호되어야겠지 하지만 같은 하늘아래에서 반성없이 살아간다는건 문제가 많다
붉은바이킹스파링
공익제보
위축된다
근데 애초에 이름부터가 사실이어야 인정이 되는 법안인데 그럼 그런 사실을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장애인 그렇게 됬거나 태어났다고 비난하는 사람 자기가 낮으니까 남이라도 낮추려 하는 거잖아붉은바이킹스파링
공익제보
위축된다
뭐 잘못한 거나 죄지은거 예기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 쪽이 좀 갈리는 것 같네요아하97okwe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
아하c4dmkq
공익제보
위축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7OXA-0F4Yq4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 유튜브 보십시오
누굴위한 법인지
대한민국 3대악법
통매음 모욕죄 사명훼 명심하십시오아하5jbqkg
인권 보호
수단이다
사적제재에 미쳐가고있다는 방증임
지금도 사실/허위사실 둘 다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성립함 공익적목적은 처벌하지않는다는데 사실이니 뭐가 문제냐 라고하면 연좌제의 문제는 당연하고 장애인보고 신나게 장애인이라고 해도 문제없다는 말이됨아하kzuiau
공익제보
위축된다
보호수단 이라는데... 무엇을 무엇으로 부터 보호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됨.... 비리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안되는건 상식적인 일인데 비리를 터트리는게 인권 침해인가? 업계내에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업계에서 퇴출 되도록 폭로하는게 인권 침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