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필요한가

4050 투명하네 진짜 ㅋㅋㅋㅋㅋ

재판 재개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선거 관련 허위 발언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이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다만, 절차적 안정과 정치적 공정성도 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재판이 단순히 정치 공방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 조항(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중요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이므로, 단순한 “면죄부”보다는 제도적 보완(예시로 대통령 형사 면책의 범위 명확화)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이란 이런거임ㅋㅋ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이라도 처벌해야 한다 해놓고 ㅋㅋ 본인이 대통령 되니까 입 싹 닫는거봐ㅋㅋㅋㅋ

대통령 선거처럼 국가 최고 권력을 결정하는 과정은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재판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재판을 하자는 건 결과를 뒤집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명확히 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정말 없다면 재판이 오히려 깨끗하다는 증명이 되는데 그 절차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 재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이며 이 과정을 피하려는 쪽이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재판 중지하고 말고 어짜피 정부 민주당 니네 맘대로 할거 다 알고 4050은 무지성으로 지지할거 아는데,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켜 끌어내렸으면서 그 잣대가 본인들한테는 가지 않으리라는 오만과 내로남불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지는 말거라. 또 너네의 내로남불적,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걸 봐서는 앞으로 10대부터 30대까지 세대한테 평생 지지받기는 힘들 것 같다. 이거만큼은 장담할게. 너네 나중에 늙어서 벽에 똥칠할 날이 와도 젊은세대한테 세수는 커녕 휴지 한 장 기대하지 말고 나라 망친 후회 속에 젊은 날의 오만을 미안해하며 늙어가거라. 역사는 운동권 세대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피선동 세대로 기억하겠지. 키보드로 타자치고 국가의 중심세대로서 가장 힘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끝나기 마련이다. 너네가 내란 극우를 외칠수록 나는 속으로 웃는다. 왜? 너네는 언제나 선동받고 입력받은대로 배설해서 내 예상에서 벗어난 대답을 한 적이 없거든

아.. 잘못선택했는데.. 법은 누구나 평등하니 재판받아야지 고럼.. 나라 말아먹으면서 월급은 고액으로 먹는 놈들 철저히 재판해야지 특히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거니까 더더욱 재판받아야지

'재직 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형사적인 소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인 2024년 11월에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내려졌고, 2심은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로 내려졌고, 이후 대법원에서 해당 부분을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내려졌으니 그에 따라 당연히 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재임 전에 발생한 일이고, 만약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조차 없게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나 그 이후에도 늘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이라도 죄가 있으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으니 정말 청렴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말을 지켜야지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신이 받던 재판 다 안받을거야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좋은 사법부고 아니면 나쁜 사법부인가요? 선택적 정의는 안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기소를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완료되었으므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4050.... 징글징글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재판은 받아야 한다. 법 앞에서는 만물사람들이 평등하다. 고로, 이재명 역시 심판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법 아래 있지않는건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댓가를 치르고 아니라면 재판에서 승소할 것 아닌가?

옳은 대통령이면 재판 받아야지

하루속히 쫴명이 재판재개 재명이 깜빵 보냅시다 제발제발

필요하다 1년에 한번씩 평가해서 대통령도 못하면 해임해야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범죄 경력이 조금만 있어도 조롱과 권위 박탈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된다고 재판이 중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했음에도, 재판을 무효화하려 한 시도는 모순된 언행입니다. 후보자는 재판 중이거나 범죄 의혹이 있는 경우,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제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직무 수행 보호용일 뿐, 국민 신뢰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대통령 공식 선거법 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와 4050세대 보소 ㅋㅋㅋ여윽시 mbc jtbc 김어준만 보는세대 클라스 ㅋㅋ

정치는 정치 법법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 그리고 지금 하는 민주당과 국무위보면 나라 말아먹을 참인데 어느곳 하나 자유스러운 자유대한민국 이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도 재판 해야 한다매 재명아?

필요하죠 이대통령이 의원시절에 윤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재판받으라고 외쳤으면서 본인이 그 자리 앉으니 왜 피하나요? 내로남불 이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고 법이 진행되어야지... 난 필요하다는게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필요없다는 쪽이 내가 해야 될 쪽이었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일을 진짜 X같이 못하는 게 아니라면 임기내에는 업무수행하고 이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다시 공직법에 대한 처우를 받는게 맞다고 본다.

당당하면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의혹이 있으면 잘잘못을 따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떳떳하면 재판받고 무혐의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텐데

대통령도 예외없다고 직접 언급한 대통령이면 당연히 재판 받고 선관위 특검해서 불법조작선거의혹 밝혀야 한다

이재명 왈 대통령도 처벌해야 한다

당연지사 다 이나라가 북한이냐 언제부터 이런개판이 된거냐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판사가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무조건 유죄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으러 다니면 나랏일은 어쩌자는 거냐? 또한 지금의 사법부는 정상이 아니므로 조요토미 희대요시는 즉각 탄핵 시키고, 사법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나경원 재판 6년 연기한 거랑 김건희, 윤석열 재판은 뭐냐? 심지어 그 외에도 훨씬 많잖아. 국짐은 양심이 있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ㅋㅋ

대통령 되기전 재판 미루기 위해서 증인 28명 신청한 사람임

이재명이 왕이냐 왕정국가 시작??ㅋㅋㅋㅋㅋ

대통령도 사람이다 죄명이 있다면 제명 해야 된다

필요하지 박그네 윤석열처럼 탄핵이된후에.탄핵안되면못함 그게 헌법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지지자가 과반인데 왜 투표가 이렇냐????????? 어ㅏ?????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해주실 분 계신가요?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아니하고는 재판을 임기 뒤에 한다고 적혀있다고하는데 왜 지금 재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직 증거 나온것도 없다던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알려주실분 찾아요

이재명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이 된 시점에서는 중지를 하고 임기가 끝난다음에 재개하는게 맞을듯함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해외일정중 재판받아야되서 일정중 돌아간다던지 취소한다던지 이런일은 국격을 매우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함 애초에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면 애초에 대통령으로 뽑질 말았어야 맞는거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게 대통령 취임 선언문입니다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재판을 미룬다는건 헌법보다 위에있다는 말 아닌가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고 다른나라에 대변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사람이 헌법위에 있나요 이렇게 재판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모든 주권은 국민이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인데 여기서 주권은 국가의 최고권리입니다 이런 공화국의 주권을 왜 대통령이 이겨먹을려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시절에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직접 스스로 얘기했었다. 그리고 헌법에도 대통령은 재임기간 소추만 중지될뿐 진행중인 재판은 받아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저번계엄은 내란이 맞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양쪽당다 개별롭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

원래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되는 것이 맞는데, 국짐이랑 사법부랑 편 먹어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공작 할려는 거다. 불법계엄 1년 다 돼가는 데 아직 윤석열 재판도 진행 중인데다가, 나경원은 의원직 유지,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ㅋㅋ 지금 사법부랑 국짐은 한 몸이다. 나라 지키려면 조희대 즉각 탄핵 시키고, 사법부 개혁 추진해야 한다.

재판은 받아야지, 다만 재임기간 끝나고 하자는 얘기지. 일 잘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그냥 열심히 하게 놔두고, 끝나면 철퇴를!! 앞전보다 일 잘하는건 조금만 공부해도 아는 사실!! 그리고, 아하 니들이 이러니 내가 들어오기가 싫어!!왜 굳이 이런걸로 싸움을 시키냐. 답댓글 달아봐야 안보니 나랑 싸우려고 하지도 말자!!각자의 생각이 다를뿐!!

일단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이다.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재임 기간이 끝나면 중단 됐던 재판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대장동 비리개발 검찰의 항소포기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고 지시인가? 스스로 국민들의 원성을 들을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과 잣대를 요한다.

본인 입으로 한말이니 ㅋ

당연히 누구나 재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기중인 대통령은 헌법유린이 아니라면 임기후에 재판하는게 대통령으로 투표한 국민유권자의 의지를 존중하는거다.

내 의견도 중요 하지만.~ 전국 민을 위한거니 다수를 무시 할순 없다고 봅니다,

재판 받아야하는거 100번 인정. 근데 사실 이미 정권 잡은 상태에서 재판은 좀 불안하지ㅡ않음? 진짜 죄대로 나올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수가 정권을 되찾아왔을때 하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보수들이 원하는 그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핢. 당선 무효를 주장하자기엔 그건 이미 늦은거도 알고 스스로 안물러날거도 알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땐 그냥 미뤄두는게 낫다고 생각

아니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헌재에서 문제없다고 판결했는데 왜저러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