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거부 군인, 특별 진급 적절한가

복무신조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명령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군인들이 판단할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군인 스스로 '이건 쫌 아니지 않나?' 를 판단한 근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진급을 시킬 가치가 되지는 않는다 군인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진급을 시키며면 그 군인 밑으로 하부 조직 체계는 균열이 생겨날 것이다 이것은 군필이라면 쉽게 판단할수있다

계엄이 단순한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 이나라에 있었던 간첩, 반국가세력들이 국가를 좀먹는것을 단절하기위해 계엄을 내리고 뒤에선 특수한 작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거임. 뭔일인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진짜 내란세력이 뭔지도 모르고선 무작정 계엄이 나쁘다고하는 사람들보면 참 한심함.

개인 도덕 판단이라는 게 전쟁터에서는 “민간인 있을까봐 사격 못 하겠는데요”, “저 포로 불쌍하니 압송 안 할게요”, “전우 구하러 혼자 뛰어들게요”, “명령이 비인간적이니 난 안 따를래요” 같은 식으로 아군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고들임. 그래서, 계엄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한 군인을 특진까지 시켜주는 건 그냥 “앞으로 너희도 마음 내키면 명령 씹어도 돼”라고 공식 선언하는 거다. 군이 굴러가는 최소한의 원리 : 지휘·통솔·명령 체계 그걸 다 부정하는거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최악의 선례임.

이 토론에 앞서 한 가지 기본 전제를 명확히 하고자 물어보고 싶은게 있음 이재명 재판 네 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면서 왜 '재판 중'인 계엄은 내란 유죄인지 똑똑한 1찍님들께서 법에 의거해서 '논리적'인 반박 좀. 지금 내가 물어보는건 헌재 판결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재판 중인 계엄이 왜 벌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내란죄 유죄'인가임. 이 질문 십수번 한 거 같은데 논리로 대답한 사람이 전무해서..ㅋㅋ 적어도 댓글 달 때마다 내란 내란 할거면 그만한 논리는 가지고 있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 주제도 현재로써 답은 명확함. 마지막으로 질문해준다..너희들은 '어떤 법적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유죄 기정사실화 되었는가'와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재판 4건의 혐의가 재판 중이었는데 왜 이재명은 대선에 나와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것은 적법한가'에 대답하면 된다. 만일 대답이 시원찮으면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다.

줄거면 계엄군 전부 줘야지 실제로 계엄군들이 총을 쏘기라도 했냐 영상만봐도 다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게 자기들도 이게맞나 싶은게 뻔히 보이는데 결국 모든 계엄군들이 맘속으로는 거부하고 있던거나 다름없는데 일단은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갔을뿐인거고 이딴식으로 갈라치기해서 누구는 포상주고 진짜 왜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거냐 나라가 너무 추잡해지고 더러워지네

항명이야

군통수권자가 명령을 했는데 명령에 불복종했다? 그면 군법 위반이다.

비상계엄은 옳았습니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 간첩 , 부정선거 , 민주당의 입법 독재 , 공산화 등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선포 였습니다 거부한 군인들은 계엄군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진급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정권 바뀌고 나서 인생들 좀 나아지심? 집값 폭등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오늘도 투명한 4050 껄껄

중국 북한이 그리 좋냐?

절대복종이 당연한 군체계에서 명력불복종을 진급대상자?ㅋㅋㅋㅋㅋㅋㅋ

이번 투표로 확신이 섰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보수와 시스템 개나 준 진보가 서로 국가를 나누면 어느 쪽이 개판이 될지는 찬성 쪽 부모도 알겠다 ㅋㅋ 한번 눈을 감고 3초만 상상해도 답이 나온다

여기 답글 다시는분들 특히! 적절하다 답하신분들 군대는 다녀 오셨나요? 기본적으로 군인에게 있어 항명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절대 본인의 사견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되는게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 가면 부적절한 지시는 따르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하 지 만 이것도 "직속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 군 통수권자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통수권자는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 항명을 해서 특진한다? 말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중이라 다행이지 전시에 항명하면 즉살입니다 이런데도 항명을 한게 잘한걸까요? 저는 계엄령에 대해서는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명은 옹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항명이 잘한 거라고요? 어떤 부당한 명령이든 군 통수권자가 내린 명령이면 따라야 군인입니다 생각해보십쇼

자유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사민민주주의든 공산당이든 사회주의든 모두 힘의 논리가 핵심이며 아무리 좋은 체제라도 빈틈이 있기 마련. 그 빈틈을 메우는 수단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은 그 빈틈을 이용해서 전례없는, 총 칼만 없을 뿐인 폭동을 자행했고 부정선거와 편파여론조사로 계엄반대세력이 더 많은 것 처럼 꾸몄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민주주의 조차도 조작했다는겁니다. 사회주의든 전체주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끝은 항상 독재였습니다. 국민들 깨어나길 바랍니다.

명령불복종으로 군법 처벌 피한 것만으로도 이상한데 뭔 진급ㅋㅋㅋㅋ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냥 넘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함. 처벌도 그렇고 포상도 그럼

군인이라면 명령따르는게 1순위임

결국 이것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네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니만큼, 그것은 헌법에 맞게 발동되어야 하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성립요건을 불충족하였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는 77조 4항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포고령을 통해 계엄해제권이 있는 국회 및 헌법기관의 권한을 정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지만 그런 개념은 존재할 수 없을뿐더러 더더욱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군형법 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죄가 아닐뿐더러 따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명하복의 원칙을 절대시하여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장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힘 당사를 공격 점령해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십니까?

하다하다 군인이 상명하복 안 한게 특진ㅋㅋㅋㅋㅋㅋ 이 나라는 어디까지 썩어빠진거지 군인은 명령불복종하면 사형 아니였는지?

잘했던 아니던 명령을 불복종한 게 군대라는 체제에서는 좋은 게 아님. 물론 불복종해서 결과는 좋았지만, 군인으로서는 잘못된 일이긴 함

집값 폭등시키는 이재명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국토부 직원들한테 특별 진급 시켜준다 하면 우리 1찍이들 좋아 죽을라나? 아니면 이건 또 대통령 명령 불복종 내란이라고 내로남불 할라나?^^ 예상 반박댓글: 야! 계엄이랑 부동산이랑 같냐! 나는 그날 생명위협느껴서 잠을 못잤다!!! 팩트: 계엄 3시간보다 부동산 규제가 경제와 서민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환율은 계엄때보다 더 올랐고 이젠 심지어 부자의 재산권과 빈자의 주거권을 동시박탈하는 전대미문의 계엄이 됐음 지 자식 주거사다리 끊겼는데 한 평생 제대로 된 교육도 못받고 세뇌만 당하니 대가리에 똥이 차서 그런지 경제논리 그런건 생각 못하고 내란무새 외치는 중

양심에 따라 행동한건 행동한거고 군인의 특별 진급의 이유로 적절치는 않는 듯. 애초에 상명하복의 질서가 철저하게 지켜져야하는 곳이 군대인데 그 질서를 어긴 군인에게 양심에 따라 옳게 행동했다고 상을 주는 예외를 만들다보면 결국 조직의 본질과 멀어지는거 아닌감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것이 참 군인이다.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을 오히려 진급시킨다? 당나라 군대인가? 세금이 아깝다. 군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아니 명령 불복종(항명)으로 깜방 보내야한다.

계엄거부에 대해 특별진급을 시킬게 아니라.. 차라리 부사관이나 장교들에 대한 복지를 현재보다 2배는 좋게 개선해주고, 급여나 호봉 체제를 싹 바꿔주는게 모든 군인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앱에서 본 주제중 제일 한심한 주제네

반대로 생각해보자 전시에 명령 불복종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특별진급 시켜주는 상황?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특별진급까진 과하다 생각 됩니다.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것도 아닌 군인을 굳이 진급을 해줘야 할까? 그리규 오히려 처벌을 해야하는게 아닐까? 군인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하는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처벌을 받아야하지 않나.

지극히 개인적 의견입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가진 집단에서는 군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중 항명은 군법 위반사항 중에서도 엄청 큰 위법사항입니다 계엄이라는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지만 결론적으로 개인의 판단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군법 위반입니다 한명의 인간에 대해선 대단하다고 해야 마땅하나, 근복적인 행위에 대한 중립적 판단으로는 처벌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2차세계대전 나치에서 행한 홀로코스트인 유대인 학살 경우 명령이자 나치사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종전 이후 유대인학살을 행한 나치범들은 전쟁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 명령이 잘못된지 모르는 인간의 사고력에 대해 처벌을 받은게 아닙니다 이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철학적 관점으로 나치범들의 사상에 대해 평가하였지 그 사상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 수위가 올라간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명령을 거부한다는건 당연히 칭찬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법 위반이라는 행위에 대해 칭찬 받아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1. 명령복종의 원칙과 조직기능 군대 조직 특성상 명령복종과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른바 ‘계엄’이나 비상상황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조직 내 혼란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기준의 형평성 문제 특별진급이라는 보상은 어떤 군인이 ‘정당히’ 명령을 거부했는지의 판단에 큰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부당한가?” “거부의 책임·위험은 어떻게 평가하나?”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다른 군인들이 ‘내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는 조직 기강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군인은 가만히 두십쇼..

근데 토론 주제 올리는 게시판에 분명 이런 주제나 이 외 투표 중인 다른 주제도 베스트 주제로 추천받아 상단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제대로 여론 인기에 맞는 주제를 올리는게 맞나? 그냥 유저한테는 추천만 받고 실제로 토론화시키는건 걍 추천 순이 아니하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거같은데

이런것이 중국북한이 원하는 내부분열이다. 군대가 상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더이상 군인이 아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것이다. 생각을 하는건 군인이 아니다.

명령불복정에대한 벌을 받지 않는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정치랑 상관없이 대통령명령을 어쩔수없이 따랐는데? 나도 안하고 싶었는데 반대한애가 특별진급? 얼마나 얼탱이가 없을까?

상식이없냐 ㅋㅋㅋ 저내용이? 최근일어난 계엄거부군인이야기하는거냐? 멍청해도 적당히멍청해야지 그리고 군대는갓다왓냐 군인은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안되는거 모르냐. 거부권한이생기면 군대가 어떻게돌아가겟냐 아진짜 적당히멍청해야지

계엄령 은 대통령 의 고유 권한이며 헌법에의해 시행 되었고 해지 하였다.지금 내란 재판 이라고 열리는데 내란이 아닌 합헌이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홍콩 처럼 되고 싶은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들 이 그리는 곳으로 가길 바란다.

망할징조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기본 체제인데 명령 불복종했다고 특별 진급을 준다는건 군대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행동이다. 전쟁이 났을때 생명은 고귀하다며 적을 살려줬다가는 우리 국민과 군인들에 생명이 불안정해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게될건데 그것도 잘한일이라고 칭찬할건가? 만약 계엄이 정말 불법적이었다면 계엄 거부한 군인들에게 표창장은 줄수 있을지언정 군대 체계를 무시한 특별진급은 말이안된다. 전쟁나도 군인들이 지휘권을 무시한 개인 행동들만 늘어날것같다.

명령 불복종은사형감이다

군대는 계급체계인데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것은 그당시에 병사가 판단하기에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명령에 불복종 했으므로 엄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한것인데 이것을 진급을 준다? 이제는 계급체계가 무너질것이고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면 명령불복종에 독단행동 심한경우 내전이 일어날것이다 왜냐 이전에 명령 불복종으로 자신또는 동기등이 진급을 했기에 명령을 거부하면 보상이 온다라는것을 학습했기때문.

대놓고 특정 라인 줄서면 진급한다를 보여줌으로 계엄 거부가 잘한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군인 및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20대가 나라를 살린다.. 세대별 통계 ㄹㅈㄷ

군인이라면 상명하복이 1순위가 맞고 국가에 위협이 되는 등의 사유로 목숨걸고 명령불복종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사유일지언정 진급의 사유로 볼수는 없다. 이러니까 라인이 생기는거 아니냐 없어진 적도 없지만

다 부적절한건 알아도, 포상받은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망고땡이고. 이런류의 특진은 앞으로도 없을거고. 피해보는 사람없으니 되었지. 뭐~~

무슨 진급이야 아무리 그래도 군법을 어긴건데 대통령 문제였다 치더라도 포상을 주는건 아니지 이러면 군법이 약화될텐데 길게보면 큰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 아직 전쟁국가예요 종전아니고 휴전 국가요

5.18을 정말 중립적으로 찬성측에서 말하시는 분이 없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계엄령은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혈사태라고 말이 수식어가 붙는거고요 따라서 계엄을 따르지 않는 군인은 법을 무시한 군인입니다 그러한 군인들을 근신시키질 언정 무엇을 명예를 높혔다고 진급을 시키나요 법익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진급은 그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소속에서 잘했다고 통용되는 걸 해야하는데 상명하복이 원칙인 곳에서 전쟁났는데 난 진보성향이니까 보수성행 대통령이 내린 명령은 안따를거야 라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나비효과를 불러오는데요 따라서 군인에게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루거부한 군인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안돼요 그냥 군생활을 하거나 그런거면 몰라도요 계엄권 발동하나로 법익의 침해를 따지는 분들만 많지 그런 제일 중요한 요소를 정작 논하지는 않더라고요 5.18이 왜 유혈사태인 이유: 계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폭도로 간주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것임

이건 개인의 신념에 따른 자의적인 거부가 아니라 상식의 영역에서 당연한건데 참 의아하네요. 만일 군이 위헌적인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따랐다고 가정합시다. 군인이 실제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구금했다면 계엄은 조기에 해제되지 않았을 상황이 발생하고 5.18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다들 원하시는 것인가? 상식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헌법상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면 조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는 군인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하는것인데 상관이 이에 대해서 항명죄로 처벌 하겠다고 협박 하는 상황에서 거부한 것이니 이에 대한 포상의 방안으로 진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군인의 상명하복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자유 민주주의 및 국민 주권주의를 훼손하려는 수단으로 있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