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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금 절반 보장,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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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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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9zry24
형평성 어긋난다
다른 사기의 피해자도 많습니다 폰지 사기, 보이스피싱 등 규모가 큰 사기도 있던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금을 보장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주는 법률 상담이 우선되어야하고,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게 정부와 국회에서 사기꾼을 대상으로 처벌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하6vix1o
형평성 어긋난다
또 리짜이밍이 돈 풀러 나섰네
아하4zb13e
형평성 어긋난다
저것보다 가해자를 강제노동시켜서 보상시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놈의 인권때문에 안되지만요